인도태평양지역은 전세계 인구의 65%, GDP의 60%, 해상운송의 50% 이상이 통과하고 있는 전지구적 관점에서 정치·경제·안보의 핵심지역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역내 질서의 현상 변경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중간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또한 양안문제를 위시하여 동·남중국해 도서영유권과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 더 나아가 자유로운 해상교통로(SLOC) 유지를 위한 미·중간 대립구도 격화 등 다양한 안보위협에 공동대응 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양자·소다자 등 역내 동맹 / 우방국 간 결속 및 안보파트너십 추진 강화 등의 움직임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발표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은 규칙기반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국제적 연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핵·미사일 위협문제에 갇혀있던 우리의 대외 안보전략의 지평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이라는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대외정책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대폭 확장하여 한국의 지역적 역할 확대와 관여정책 추진으로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중추국가(GPS:Global Pivoted State) 위상 정립 목표를 제시한 대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인도태평양전략의 주대상지역인 아세안·오세아니아·남아시아·아프리카 인도양연안국 등은 국제공공재인 해양과 상호 연결된 공간 특성상 국방분야에서의 인도태평양전략 이행수단으로 해군의 역할이 주목된다는 점이다. 
    
해양과 관련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이 제시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역내 해양안보 협력 심화(해상교통로 보호, 해적퇴치, 항행안 전 확보), 둘째,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명시된 해양 질서 준수(아시아 해적퇴치협정 이행 및 청해부대 파병 등), 셋째, 해양영역인식(MDA : Maritime Domain Awareness)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논의 참여, 넷째, 아세안·오세아니아·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해양영역인식, 해양경제, 해양환경 분야 협력(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다자안보 협력체계 구축) 등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4개부문 해양안보 협력 이행을 위한 핵심과제가 식별된다.

이에 따라 해군은 지난 2월 “인도-태평양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해군의 힘찬 항해” 라는 주제의『인도-태평양전략 해군추진계획』을 발표하여 현재 이행중에 있다.
 
해군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인도태평양전략 이행을 위해 인도태평양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우리의 생명선이자 번영선인 ① 해상교통로(SLOC) 보호를 위시하여 ② 대북억제 및 대비태세 유지, ③ 대테러·비확산 협력, ④ 해외 협력항만 확보, ⑤ 해양연합훈련 참가, ⑥ 한국 주도의 연합훈련 시행, ⑦ 해양영역인식체계 구축, ⑧ 해군 군사외교 협력, ⑨ 재외국민 보호·인도적 지원, ⑩ 인재 육성 지원, ⑪ 국제 방위산업 협력, ⑫ 해양안보역량 강화 지원 등 12개 과제를 선정하여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실행중이다.

하지만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전략적·정책적 수단인 전력 확보와 방법론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다수 식별되어 해군 차원이 아닌 국익보장과 국가 안보 측면의 대전략적 차원에서 이행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제도 / 운영적 측면에서는 첫째, 우리의 절대적 생명선인 해상교통로 (SLOC) 보호·유지를 위해 인도양 호르무즈해협 / 말라카해협 봉쇄상황, 중국에 의한 남·동중국해 해상봉쇄, 양안사태 발발에 따른 대만해협 봉쇄 등 유사시 해상교통로(SLOC) 마비에 따른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긴급 대응 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둘째, 규칙기반 해양질서 구축의 국제적 해양안보 활동으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주도하에 일본, 호주, 캐나다, NATO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자유의 항행작전(FONOP)’에 적극 참여하여 작전운용성 증대와 국가 위상 및 전략적 명확성 제시로 신뢰도 향상에 노력해야 하겠다.

셋째, 한반도 유사시 참전우방국이 되는 인태지역의 유엔사 회원국인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해군과의 연합훈련 시행 및 수출된 한국제 함정에 대한 운용기술·부품지원 및 전술운용 노하우 전수 등 친한화를 위한 교류활동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와 안보여건이 유사하고 인접한 맹방국가인 필리핀과는 퇴역 함정, 해상 / 해안감시레이더, 수중감시체계 등 적극적인 해양안보분야 지원 검토의 인식전환이 긴요하다.

넷째, 홍해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안보 기여 차원에서 호르무즈해협, 바브엘 만 데브해협 등 인도양에서의 우리 상선 보호를 위한 청해부대 함정 2척체제 검토 및 확대가 긴요하다.

다섯째, 인도태평양지역 내 분쟁·전쟁억제와 관련하여 한·미·일 통합억제 대응태세 유지 등을 위해 한·일 해군간 해양정보 공유와 유사시 전략적 해상수송 협력, 원활화협정(RAA) 및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등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하는 실질적인 안보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인태전략 이행 수단인 전력 보강 측면에서의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한·일·중 해상교통로(SLOC)가 위치한 동북아해역과 향후 예상되는 북극해 항로 개설 활성화, 그리고 해저인프라(해저 통신케이블, 가스 파이프라인 등) 공격위협 및 해상 사이버테러 증가 등 동북아 해역에서의 해양권익에 대한 갈등·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한국이 위치한 동북아 해양안보 협력의 기반이 되는 한국해군 주도의 한국형 해양정보 융합센터(K-IFC : Korea Information Fusion Center, 해양안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융합분석하여 관련 국제기관과 국가에 전파·공유하는 안보협의체) 신설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형 해양정보융합센터(K-IFC)는 해양업무 수행기관인 해수부, 해경청과 법무부,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 관세청 등이 포함되는 통합적인 해양안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어 통합안보차원에서의 기구 설치가 긴요하다.

둘째,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의 해양기반 3축체계 임무 수행 및 인도양을 비롯한 동·남중국해, 대만해협의 해상교통로(SLOC) 봉쇄시 우리 상선 보호를 위한 원거리 호송 / 투사전력인 항모전투단의 핵심인 항공모함(CV)과 호송전력이자 북한 SLBM / SLCM 위협 대응의 수중 킬체인 전력 핵추진잠수함(SSN)은 인도태평양전략 실행을 위한 국가자산이자 핵심전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한다. 이는 대기 중에 분포하고 있어 평소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지만 유사시에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산소와 같이 안보유지의 필수불가결한 든든한 기둥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 해상초계기 운용의 한계성 극복 필요성 대두 등 작전구역(AO)을 포함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24시간 전천후 해상 정보감시정찰(ISR)·해상초계·대잠작전 등 군사적 목적 운용 외 해상재난·불법 어업활동·밀입국·마약거래 / 밀수 등 해상범죄의 비군사적 목적을 포함한 통합적 운용이 가능한 중고도장거리체공무인기(MQ-9 : Sea Guardian) 확보를 통해 글로벌 민·관·군 통합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은 현명한 전략적 선택임과 동시에 국제질서의 정세 흐름에 자연스럽게 편승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6대 군사강국으로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인태지역이라는 전략공간에서의 국가위상에 부합된 책임과 역할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따라 북 핵·미사일 위협감소·해결과 더불어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호혜적 협력 확대, 역내 군사적 충돌 가능성 및 긴장·대립 상황을 완화시키는 위기관리 능력 발휘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 공동 번영의 기반 구축에 기여 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를 둘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인태지역에서의 한국의 역할 강화와 확대를 위한 인도태평양전략 구현은 해양으로 상호 연결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안보 역량 강화를 통한 해군의 인태전략 추진계획이 실질적인 액션플랜으로 구체화되어 실행됨으로써 글로벌중추국가(GPS) 목표 실현과 나아가 G-8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성공적인 인도태평양전략 완성을 위해 해양으로부터의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는 해양강국의 선봉군인 해군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konas)

박범진 :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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