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위협과 도발양상

북한은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적대시함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해 실질적으로 보유했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술핵의 실용화에 매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군사적 도발과, GPS교란 및 쓰레기 풍선 등을 비롯한 비군사적 행위도 일삼았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로는 올해 연초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시작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체계의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5월 27일 2차 군사정찰위성을 쏘았다. 러시아와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으며, 탄약과 첨단무기의 기술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술적 도발로는 지난 4월부터 DMZ 일대의 다수 장소에서 불모지를 조성하고, 지뢰를 매설 해 오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전술도로와 교량 등을 보강하고, 방벽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작전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한국의 탈북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다는 구실로 5월 28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두 달 사이에 총 10차례에 걸쳐 약 3,600여 개 이상의 오물풍선을 남한으로 살포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군은 이러한 북한의 전략 및 전술적 도발에 대해 6월 4일 남북한 간 신뢰관계가 회복될 때 까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했다. 이어서 6월 9일부터 군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최근 북한에는 대규모 수재가 발생하였고,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복구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고자 제안했으나 북한은 ‘서울 것들의 음흉한 목적’이라고 거부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을지연습을 앞둔 8월 4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최근 생산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발사대를 조선인민군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 식별된 이동식발사대(TEL)는 그들이 2022년 4월부터 시험 발사한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화성-11라형’과 유사하며 사거리가 110km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발사대는 4연장 발사관 형태로 250대가 동시에 가동되면 1,000발을 집중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수천발의 로켓을 단시간에 집중 발사했듯이, 북한도 우리 수도권을 대상으로 동시 다발적 미사일 공격으로 군의 방어망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위협이다.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의 의미와 특징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연계한 ‘2024년 을지연습’을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민·관·군 통합으로 진행하게 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올해의 을지연습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연습의 성격으로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 UFS: 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실시된다. 군사연습은 한미연합사와 함께 합동참모본부를 중심으로 군단급 이상의 부대들이 참가하여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점을 둔다. 군은 한반도에서 안보적 위기의 급증과 국지도발에 대해 효과적인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전시전환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위기관리 연습(CMX)을 선행하며, 본 연습 이후에는 자체 계획에 의해 별도의 2부 연습도 진행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연습은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적용해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미동맹은 미국의 핵전력과 한미 연합군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용 의지를 분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미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됨에 따라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통합한 ‘일체형 확장억제’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군은 이번 연습에서 오는 10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전략사령부’ 창설 추진단도 참여할 예정이다. 전략사령부는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통괄할 것이며, 유사시 한미의 핵과 재래식 전력의 통합작전 등을 공동 기획하고 실행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정부연습은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과 주요 공공기관 등 4천여 개 기관의 58만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위기관리 및 전시전환 절차를 숙달하고, 전쟁 발발 이후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연습에서는 고조되는 북한 핵의 위협으로부터 국민행동요령을 숙달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북핵 대응 ‘중앙주민보호본부’를 운영한다. 또한 최근 안보위협을 반영하여 도로, 전력, 원전 등 국가 중요·다중 이용시설 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병행하여 사이버 위협 및 전산망 마비 대응훈련, GPS 교란 대응, 접적지역 주민 이동 훈련,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8.22.) 등이 실제훈련으로 진행하게 된다. 

우리 군과 정부 및 국민들의 인식과 자세

정부는 올해의 을지연습에 대한 국정브리핑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쓰레기 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등 도발을 감행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이번 연습을 통해 북 핵 위협 등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엄정한 안보 현실을 되새기고,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안보에 있어서는 한 치의 방심과 빈틈도 용납되어선 않는다. 먼저 군은 최상의 대비태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군사연습에 전념해야 한다. 최근 변화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3년째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촉발된 중동의 전쟁에서도 교훈을 분석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하반기에 창설하는 전략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검증하고, 한미의 ‘일체형 확장억제’도 촘촘히 체크하여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연습을 위한 연습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비상대비 역량을 점검하고, 실전과 같은 연습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을지연습이 진행되는 동안 모두의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불편함은 잠시 참아주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11월에는 미국 대선이라는 큰 국제적 이슈가 있어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과 정부와 국민들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총력전 태세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konas)

박동순 :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장, 정치학박사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