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전술핵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해군기지 및 항만에 대한 초토화 공격이 가능한 핵어뢰(해일) 실 발사훈련, 그리고 재래식 핵공격잠수함(SSB) 보유 및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에 의한 공격형 핵추진잠수함(SSN) 건조/확보 추진은 현재까지의 북핵·미사일 고도화와 차원이 다른 매우 심각한 안보 위기의 임계선에 도달하고 있다.
  
한편, 북러의 동맹수준 군사협력 강화, 러시아의 한반도 전쟁 자동개입 가능성 점증과 미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자국우선주의와 동맹국 경시 안보전략를 추구하고 있는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미국의 국력이 쇠퇴함에 따라 트럼프는 중국을 최고의 위협으로 간주하며 북한은 지엽적인 차순위 위협으로 평가하여 향후 북한의 핵억지력를 통제하기 위해 북미 직접협상을 통한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심 동맹국인 한·일·호주를 견제 역할로 활용하는 등 기존 정책을 탈피하여 역내 핵 균형정책에 의한 핵위협 차단 목적의 인태지역 대외 군사전략 변화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징조는 한국 핵추진잠수함 도입/운용에 대한 미 인태사령관의 긍정적 평가와 트럼프진영 안보참모들의 수용가능한 유연한 의견 제시로 향후 한미간 공통된 인식하에 긴밀한 협상 가능성을 높게하고 있다. 

북한의 수중 핵 투사전력 위협은 저비용 첨단화 전력인 R급/고래급 잠수함 20여척의 핵공격잠수함(SSB) 개조를 통한 동·서·남해 후방 해역에서의 동시다발적인 200여발의 전술핵 SLBM 공격 우려가 현실화되고 러시아의 군사무기 기술 제공에 의한 공격핵추진잠수함(SSN)의 수년 내 건조/전력화도 시간문제라고 본다.

이에 따른 우리의 명확한 대응전력이자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는 바로 ‘핵추진잠수함(SSN)’ 확보이다.

만약 북한이 먼저 핵추진잠수함을 선점한다면 우리의 안보태세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으로 눈을 볼수 없는 시각장애인과 다름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의 생존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재의 NPT체제 내에서 우리의 핵추진잠수함(SSN) 확보는 사활적 안전장치이자 잠재적인 주변국과의 분쟁에 대비하는 전략자산으로 반드시 보유해야만 한다.

수중작전간 북한해역에서의 은밀성 유지와 무한정한 작전지속능력(수중 최대속력 시속 46km)으로 북한 핵추진잠수함(SSN)과 재래식 핵공격잠수함(SSB)에 대한 감시·추적 및 공격능력이 탁월한 핵추진잠수함(SSN)은 3면의 해상을 통한 핵공격을 억제 / 차단하는 3축체계의 최우선 핵심전력으로 확보해야만 한다.

특히, 2021년 통일연구원의 ‘핵추진잠수함 독자 건조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75.2%의 찬성율이 나온바 있어 총체적인 국가안보 측면에서 핵추진잠수함(SSN) 건조 /확보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북핵위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는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 위기이자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향후 미 대선에서 국익우선주의와 비용에 기반한 동맹국들의 안보역할 확대를 주창하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예상되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체제인 NCG 무력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논리(핵탑재 SLBM 미보유 계획은 NPT체제 위반이 아님)를 개발하고 미국의 주위협인 대(對)중국견제 역할을 포함하는 ‘한·미·일 핵추진잠수함 공동개발 및 운용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핵추진잠수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하겠다. 

미 해군의 경우 약 72척의 핵추진공격/전략잠수함(SSN, SSBN, SSGN 등)으로 중국 전략핵추진잠수함 13척과 러시아 전략핵추진잠수함 22척을 상시 감시·추적 임무에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정비/훈련/휴식 등으로 실제 17~20여척만 작전 투입중으로 여러 제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향후 트럼프가 재집권하고 핵추진잠수함 공동개발 운용 거부 시 가능한 대안으로는 저농축우라늄 원료 운용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와의 협력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제3국으로부터 저농축우라늄을 확보한 후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에 공개적인 신고 후 축적된 잠수함 건조기술로 독자적인 확보를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

넷째, 일본수준의 핵 잠재력(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내용 상 20% 이상의 우라늄 농축 허용, 플로토늄 · 고농축우라늄 저장 및 재처리 허용 등)을 보유하기 위해 미국의 동의하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고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단계적인 핵추진잠수함 확보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은 엄연한 현실이다. 북한 김정은 지배체제의 핵보유국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에 대한 핵공격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안보위기 상황하에서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과 5천만 국민들의 합치된 안보 보험인 ‘핵추진잠수함’ 확보 의지는 중요한 대목이다. 

1950년대 중국의 지도자 모택동은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를 일찍이 인식하여 “1만년이 걸리더라도 핵잠수함을 건조하라”고 지시하여 당시 연안해군 수준에서 현재의 원양함대를 완성하고 미국의 패권경쟁자인 G-2의 반열에 올랐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국익에 따라서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안보 상황과 과거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명확히 직시하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대한민국호의 영원불멸한 항진을 위해 국가지도자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konas)

박범진 :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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