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작계 5029 추진중단 필요..주권제약"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경우 군사적 대처방안을 담은 '작전계획 5029'를 수립하려다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반대로 제동이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NSC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한미연합사가 '작계 5029'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해 12월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유관부처와 협의한 결과, 지난 1월 "동 작계추진 중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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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 5029'가 한미 군당국 간에 추진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 계획의 여러 사항들이 대한민국의 주권행사에 중대한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NSC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NSC의 이 같은 입장을 한미연합사측에 전달했다.
NSC는 "앞으로 이 문제는 '작계화 추진 중단'의 기조 아래 국방부가 한미 우호관계를 고려하면서 양국간 적절한 협의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軍관계자 "尹국방, 추진중단 미측과 협의 지시"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사가 지난 해 작계 수립을 추진하면서 국방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상부(NSC)에서 중단 결정이 내려졌고 윤광웅 장관도 중단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지시했다"며 "앞으로 미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한미측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초래되면 한반도 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고 동북아 국가들도 급작스럽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보적 수준일지라도 군사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작계 5029' 초안은 북한의 내부 소요사태,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 사태 등 여러 상황과 그에 대응한 단계별 군사적 조처를 상세히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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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3 오전 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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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청산
미국이 주도해서 북한에 진입한다는 것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면, 한국이 주도해서 북한으로 미군을 이끌고 들어가도록 작계를 작성하면 될 것 아닌가? 주권 주권 운운하는데, 북한의 인권에 대해 한 마디도 못하면서, 주권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
2005-04-15 오후 5:31:5310 - Warrior
작계 5029는 북한에 변란이 일어나 비상사태가 발생시 한국이 북한지역에 대해 주권을 행사가능토록 군사행동 지침서이다. 만일 한국군과 미군이 치안회복 및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짱꼴라들이 밀고 들어와 또다른 분단이 일어날것은 자명한데 왜 작계추진을 막는지? 뭐 NSC 양아치들의 성향을 보면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지만 아무리 좌파지향이라도 국가기관이라면 한국영토 보위를 위해 노력해야하는거 아닌가?</title><st
2005-04-15 오후 5:15: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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