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사 등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라며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에 대비하되 북한과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후보 시절부터 외교·안보 핵심 공약으로 강조해온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추진을 취임 일성에서도 재확인한 것이다. 한미동맹에 기반한 북핵 대응과 북한과 소통 및 대화 협력을 거론한 것도 원론적 수준이었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큰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주변국들이 한국 신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에 주목하는 상황에 급격한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의 토대 위에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념'이나 '가치'에 초점을 두기보다 '실용외교'를 통해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이다.

'실용'과 '안정'을 키워드로 하는 외교를 펼치겠다는 점은 오후 브리핑 문답에서도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난제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언론의 질문에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국가 간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개인적 신념이나 이런 것만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관철하기 쉽지 않다"면서 이 자리에서도 '실용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의 유지 여부가 한일관계 향방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됐는데, 이 대통령이 직접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 전반에 대해서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능한 현안을 뒤섞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 협력을 '투트랙'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장은 "대통령의 언급 등을 보면 안정적 외교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에 어느 정도 참여할지는 신정부의 현실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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