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한미동맹과 양국 관계에 국방비 증액이 중요 이슈로 부상했다.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서양 동맹인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기존 목표치인 GDP의 '2%'에서 '5%'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그 기준을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 GDP의 2.32%인 61조2천469억원의 올해 국방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를 미측 요구대로 GDP의 5% 수준까지 올릴 경우 100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가 된다.

관측통들은 한국의 국방지출을 단기간 내 100조원대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물론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의회 출석 계기에 유럽의 'GDP 5%' 국방 지출에 대해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를 포괄하는 수치라고 했다.

하지만 폭을 국방 관련 투자로까지 확대하더라도,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중견국이 국방 및 관련 지출을 GDP의 5% 수준까지 올리는 일은 여타 분야 예산의 큰 삭감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에 국내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쨌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운을 뗀 이상 앞으로 한국 이재명 정부와의 소통 계기에 한국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을 목표 시한과 함께 제시하라고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인 방위비 분담금(올해 1조4천28억원)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온 터에 한국으로선 더 큰 틀에서의 '비용 분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동맹국)을 지켜주기 위해 미국의 돈과 군인들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북한을 비롯한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기로 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미국 안보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동맹국들이 더 많은 안보 관련 역할을 맡고, 지출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GDP의 5% 국방지출' 요구에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 한미간의 무역 협상 등과도 결과적으로 무관치 않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한국에 국방 지출 증액 또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카드로 삼을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또 국방지출 확대 요구는 결국 한국의 첨단 무기 도입 확대,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미국산 첨단 무기의 구매 확대 요구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벌이며, 대미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과 연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관세를 포함한 무역, 산업 협력 등 경제 이슈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현안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미국이 국방비 대폭 증액과 함께 미국산 군사장비 구입 확대를 요구할 경우 그만큼 한국군의 대미 종속성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측면도 한국으로선 간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국방지출 증액과 미국산 무기 수입 확대가 불가피할 경우 국방 관련 기술 이전을 얻어내는 것 등이 한국 정부의 협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될 전망이다.

일단 'GDP의 5%'는 미국의 요구이자 희망 사항이며, 당장 그것을 관철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나토의 경우도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2032년까지 직접 군사비로 GDP의 3.5%를 지출하고, 나머지 광범위한 안보 관련 분야에 1.5%를 추가 지출해 총 5% 목표를 충족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나토 회원국이 'GDP 5%의 국방비' 기준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뤼터 나토 총장에게 최근 보낸 서신에서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 목표가 "불합리"하며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재명 정부는 24∼25일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는 지 등을 관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 주둔과,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공통점이 있는 일본과의 협의와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전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은 당장 나토정상회의부터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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