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가 담겼다.

아울러 군 수사 및 검찰 기능 국방부 통합과 국군방첩사령부 폐지, 육·해·공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 등 굵직한 국방개혁 과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을 목표로 한 국방 분야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군의 전·평시 연합 방위 주도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신속 보강하며,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를 정비하기로 했다.

앞서 국정기획위가 지난달 13일 제안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이다.

작전통제권이란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지정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미군 4성 장군이 아닌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시에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하는 전작권 전환은 20년 묵은 한미동맹 현안이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한미가 2014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전시에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한국군이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가 관건인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한국군이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될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많다.

정부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 분산된 군 수사 및 검찰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는 과제도 제시했다.

현재는 각 군의 군사경찰 및 검찰은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데 이를 국방부로 통합해 국방부 장관만 지휘, 감독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군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 투명성 강화를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군 사법개혁을 통해 군사법원이 5개 지역으로 개편된 것처럼 각 군의 군사경찰 및 검찰도 지역 편제로 개편될 것"이라며 "군사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은 국방부 검찰단으로 각각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만 군 수사기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휘관의 수사 관여를 차단한다는 게 이번 군 사법개혁의 목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군 수사 및 검찰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면 국방부 조사본부 및 검찰단 조직이 비대해지고, 국방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려고 할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때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 민간수사기관 이첩을 막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의 필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한 후 방첩사는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고 방첩 관련 업무는 명칭이 바뀐 기존 방첩사 조직이 계속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군 교육기관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군 교육기관 통합은 우선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부터 통합하고, 이후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통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밖에도 ▲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기관 고위직에 현역·예비역 최소화 ▲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단계적 실현 ▲ 해병대 독립성 및 독자적 작전권 보장 등도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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