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연어양식장을 가장한 불법 해상구조물과 10여개의 해상 부이 설치 문제는 서해를 자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고도의 회색지대 전술을 구사하고 있어 향후 해상교통로를 포함한 해양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한편 인태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양상은 해양 공간을 통해 심화되고 있는 해양패권 경쟁 형태의 충돌 직전 상황까지 예측된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점증과 이에 따른 일본의 전쟁 개입 가능성 고조, 또한 중국-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일본 등 남·동중국해 관할권 및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 개입 상황까지 확대될 수 있어 역내 해양안보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잠정 국방전략서’에 따르면 국가 최우선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는 대(對)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지역 동맹국들의 군사적 역할 참여 요구가 있는 가운데 미국의 강력한 해양안보 보호망 속에 무임승차하고 있던 한국의 해상교통로(SLOC: Sea Lines Of Commuinications)가 지속적인 안정성 유지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해상교통로의 중요성과 해양안보의 국가 전략적 의미 

해상교통로(SLOC)란 평상시 수출·입 상품, 원유·LNG 등 에너지 수송 등 국가 대외 경제활동 유지와 전쟁 발발 시 전쟁 지속능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생명선이자 해상수송로로써 국가의 사활적 이익과 직결된다. 특히 해상을 통한 교역활동과 해저 케이블을 통한 통신/데이터 연결은 지정학적 공급망과 인터넷망으로서 지구촌이 상호 연결되고 공존하는 경제 안보의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산업연관표 통계자료에 의하면 해상교통로가 차단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 6,520억원에 달하며 1개월이면 19조 5,000억원, 1년이면 234조 7,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84%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우리 대한민국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상선대의 바닷길, 해상교통로를 통한 수출입 물동량은 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유, LNG, 철광석 등 에너지원과 핵심 광물자원의 100%를 해상교통로를 이용하여 수입하고 있어 안정적인 유지는 우리 몸의 혈관과 같은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이슬람세력 저항의 축 세력 일부인 친이란계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항행선박에 대한 무차별적인 대함미사일/자폭드론 공격으로 인해 수에즈운하의 해상교통로가 마비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13일 이스라엘의 이란 핵·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으로 개시된 이스라엘-이란전쟁 확전으로 인해 국내 반입되는 원유 71.9%와 LNG 29%를 수송하는 통로인 호르무즈해협이 이란에 의해 봉쇄될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급상승하고 있어 해상교통로 유지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만약 우리의 생명선이자 국가 수준의 성장 동맥인 해상교통로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따른 대만해협 전쟁과 중국과 일본, 미국을 위시한 아세안 일부 국가들간의 동․남중국해 해양분쟁으로 인해 봉쇄되고 차단된다면 국가 생존 유지와 경제안보에 있어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급상승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성이 어느때보다 높다. 또한 국가 미래 발전을 예견하고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는 선견지명의 자세로 전환하여야 한다. 현재의 한반도에 고착된 협소한 안보 이상시 해상교통로 보호/유지를 위한 국가 해양안보 역량 이행 수단인 해군력의 중요해 시각에서 탈피하고 향후 글로벌 리더이자 인태지역의 핵심 국가 지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해양전략으로 미래에 대비해야만 한다.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한국의 국가 번영 생명선인 해상교통로 유지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국가 해양업무와 관련된 최상위 총괄 조정·통제 기능을 가진 대통령 직속의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하고 해군·해경·해운·조선·수산·해양조사·해양관할권·도서/영토관리·관세·밀입국 등 제반 안보와 관련된 해양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해양안보 컨트롤타워 임무를 지정하는 등 ‘NSC 산하 해양안보 메커니즘’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현재까지 해양에 대한 관심도 저하와 전략 부재로 인해 존재하고 있지 않는 국가안보전략서의 하위 전략서인 ‘국가해양안보전략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국가 해양전략을 안보와 경제, 산업, 법 집행, 영유권 문제 등 전 영역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다.

셋째,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해상교통로 상 항해중인 우리 국적 상선대, 원양어선 보호를 위한 원거리 호송/투사 전력인 해군기동함대사 항모전투단 핵심전력인 항공모함(CV)과 핵추진공격잠수함(SSN) 확보는 현존하는 최상의 위협인 북한 핵·미사일 공격 대비뿐만 아닌 최근 해군력을 급속히 증강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간의 해상 분쟁에 대비하는 필수 억제전략 자산으로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넷째, 해상교통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유지와 해양안보 위해 사항 및 해상안전, 해상 불법행위 등 비전통 안보영역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 기관간 해양정보 데이터 통합플랫폼이 연계되는 해양영역인식(MDA)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정보를 관련 국제기구와 인근 국가들에게 전파하고 활용하는 국제 공공재 인프라인 한국형 해양정보융합센터(K-IFC) 신설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 국적 상선대의 해상교통로 호송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해외 거점항만 확보, 해상교통로 위협 대응 및 해군의 호송 임무 근거가 포함되는 ‘해상수송안보법’ 제정을 포함한 기존 유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전시 및 유사시 민간 선박과 해군/해경 함정의 통합적인 보호·조정·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美 해사청과 기능이 유사한 ‘국가선박통제청’ 신설이 필요하다. 해상교통로 유지는 대한민국호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 그리고 국가안보 유지에 혈맥과 같은 존재로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핵심 이익선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해군 기동함대사 전력의 미국 및 다국적 주도 ‘항행의 자유작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미국과 협력하여 ‘항행의 자유작전’ 활동 해역을 기존 남중국해 ~ 대만해협 ~ 동중국해 중심에서 남중국해 ~대만해협 ~ 동중국해 ~ 서해 평택 인근 해역까지 확장 운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한·미·일 연합해상·공중훈련 해역을 기존 동·남해 해역 위주에서 서해해역까지 확장하여 중국에 대한 잠재적 억제 역량 현시가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고의 번영기에 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발생 가능한 최악의 안보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혜안으로 국가 총체적 차원의 해양전략을 설계하고 주변국과의 잠재적인 해양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선진 해양강국 완성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 (konas)

박범진 : 경희대학교 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이어도연구회 객원연구위원,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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