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SCM은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한미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한미군사위원회(MCM) 등에서 논의한 군사 정책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만나 최종적으로 보고받고 협의하는 자리다.

한미 국방 장관은 SCM에서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한국군이 핵잠수함을 도입하게 되면 미군의 안보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한국이 핵잠수함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문제에 관한 미 국방부의 동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장소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지목한 데 대해서도 한미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핵잠수함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연료인 농축 우라늄은 미국 측에서 공급받는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되면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게다가 필리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어 모든 관련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하므로 잠수함 건조 실적이 있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내건 전작권 전환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FOC 검증을 마무리하는 목표 시점을 정하고 마지막 단계인 FMC 검증을 위한 선결조건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 측은 늦어도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측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2006년에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양측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면서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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