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이 최근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DMZ 출입 허가권 행사 관행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DMZ의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 축사에서 "얼마 전에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고 언급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여일간 중부전선 DMZ 내 백마고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유엔사가 김현종 1차장의 DMZ 출입을 불허한 경위나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 인사, 특히 군 계통 인사의 DMZ 출입을 유엔사가 불허한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또 "몇 년 전에는 현직 통일부 장관이 대성동 마을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며 "이런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2019년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DMZ 내 마을인 대성동 마을을 기자단과 함께 방문하려다 유엔사 측에서 기자단 출입을 불허하면서 김 장관 방문도 함께 불발됐던 일을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생태, 환경, 문화, 역사 등 비군사적인,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다"며 "반드시 올해 안에 법이 상정되고 처리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마지않는다"고 했다.

현재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관할권을 근거로 DMZ 출입 때 목적과 무관하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 등 한국 정부와 민간 일각에서는 유엔사가 비(非)군사적 성격의 DMZ 출입에까지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해 왔다. 정전협정 서문에는 이 협정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치권에서도 비군사적 목적의 DMZ 접근에 대해선 출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은 평화적 이용을 위해 DMZ를 출입하는 경우 통일부 장관 허가에 따라 이를 허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한 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대통령실 측은 김현종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유 등에 대해서는 "내용 확인이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유엔사는 출입 불허 사유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꺼리면서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집행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안전과 준수, 지역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모든 출입 요청을 검토한다"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어 "정전협정은 DMZ를 포함해 정전협정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군사적 접근을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기본 틀"이라며 비군사적 또는 민간 차원의 접근 역시 유엔사의 관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엔사는 "이러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권장하고, 공동의 안보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평화 구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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