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병무·보훈

▲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2025년 1만3천원에서 2026년 1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 영천고 개교 = 잦은 전학 및 격오지 거주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 자녀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입학할 수 있는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인 영천고가 3월 개교한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인상 =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참가비가 4만∼8만2천원에서 5만∼9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급식비도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된다.

▲ 병역·입영판정검사 안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 병역·입영판정검사 때 안면인식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으나,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해 진위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한다.

▲ 대학진학 예정자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시행 = 그동안 대학진학을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할 때 심사와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결과 확인까지 최대 2일이 소요됐으나, 20세 이하 대상자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처리 된 결과를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현역 모집병 선발 때 면접평가 폐지 = 그동안 모집병으로 지원한 사람은 고등학교 출결 점수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야 했으나,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폐지된다.

▲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 그동안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됐으나, 3월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수당 수급요건 완화 = 재해부상군경(본인 사망 땐 배우자 또는 자녀)의 부양가족수당 수급을 위한 상이등급 요건이 '상이 6급 이상'에서 '상이 7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확대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이 보훈병원 등 49개소에서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등 140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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