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이 연내 해양경계획정 차관급 회담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면서 서해를 둘러싼 중국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은 이미 양국이 2014년 합의한 사항이다.

당시 한중은 차관급 회담을 연 1회, 국장급 회담을 연 1∼2회 열어 해양경계획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차관급 회담의 경우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양국은 국장급 회담을 통해 그나마 논의의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올해 7년 만에 차관급 회담이 재개되면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해상 경계선 확정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한중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서해상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EEZ이 겹치는 곳을 PMZ로 설정했는데, 여기에 중국이 양식시설이라며 대형 구조물을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해 말썽이 생긴 것이다.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는 6일 "차관급 회담을 한다는 자체가 중국이 '한국이 서해 구조물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 삼는구나, 조치 없이는 한중 관계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물론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면 좋았겠지만, 중국이 아예 (논의를) 잘랐다는 건 아니다"라며 긍정적 맥락에 주목했다.

세종연구소 정재흥 선임연구위원은 "서해 문제는 서해로만 끝나지 않고 제주도, 동중국해, 남중국해와 연결되는 복잡한 문제"라며 "기대치를 낮추고 장기적 관점에서 소통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 간 적대적 인식보다 관광 활성화와 같이 바다를 놓고 공존할 수 있는 접근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하지만 해양경계선 획정 문제와 서해 구조물 문제는 별개로 다룬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차관급 회담은 해양경계 획정의 추동력을 더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구조물과 분리된 문제는 아니겠지만 현재 별도 트랙으로 가고 있다"면서 서해 구조물과 관련한 중국과 협의는 기존 채널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서해 구조물은 지금까지 여러 번의 실무회담을 통해 어떤 진전을 만들 수 있다는 여지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제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실을 보지는 못한 '한한령'에 대해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강 교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설명한 "문화교류의 점진적 확대"에 주목해 "(중국이) 예전에는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만 했는데 이번에 점진적 확대를 얘기한 것 자체가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외교부의 다른 당국자는 "정부는 중국과의 여러 소통 계기에 양국 간 문화 콘텐츠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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