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언급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대안"이 '전쟁상태 종식'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6일 내놓은 한중정상회담 분석 보고서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실현 가능한 대안'에 대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조건 없는 대화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한반도 전쟁상태의 종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깊이있게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추진한 바 있는데, 비슷한 시도를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략연은 또 한중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의제로 다루면서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비핵화를 앞세울수록 비핵화가 멀어지는 역설적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략연은 작년 11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열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관계가 '수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앞두고 한국이 외교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점, 한중관계 복원이 불가역적 단계로 진전됐다는 점, 방중·방일 연계 외교를 통해 한국이 역내 균형자로서 역할을 확대했다는 점 등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한편 이번 보고서 저자 중 한명으로 김성배 전략연 원장이 직접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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