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5일 한중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국장급 회담을 포함해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해양경계획정을 조속히 해나가자는 공감대가 확인됐다"면서 "차관급 회담이 가급적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장급 회담을 포함한 실무 협의도 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14년 양국이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도 두 차례에 그쳤던 차관급 회담이 또 열린다고 해도 실질적 경계 획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는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회담이 열리는 만큼 추동력이 예전보다는 강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은 지난 5일 정상회담에서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서해상 경계선 확정 문제는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공동수역에 정확한 중간선을 긋자고 중국 측에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중국은 심해 연어 양식 시설 명목으로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뒀다.

구조물은 중간선보다는 중국 쪽에 있어 중간에 선을 그으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해역에서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한국 해양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외교 당국은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서해구조물은 인공구조물이라 영유권 주장이 불가하다고 하지만, 중국이 이를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현재까지는 중국이 주장하는 대로 양식 시설로 활용하는 분위기다. 중국에서 서해구조물에서 양식했다는 연어가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동향을 정부도 파악했다고 한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양식시설보다는 관리시설을 더 염려하고 있다"며 "관리시설은 반 고정식이라 개조만 잘하면 사람도 살 수 있고, 전력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프라만 있으면 바다에 굉장히 많은 센서를 깔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식시설은 부유식 구조물이라 센서를 달더라도 기본 소음이 클 것"이라며 "초기부터 군사적 목적은 배제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점검한 바로는 (군사기지화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진단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양측은 경주에서의 정상 간 공감대를 토대로 서해구조물 문제에 대해 실무협의를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건설적 협의를 통해 사안의 진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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