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과 관련,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협의를 통해 일단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관계 부처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어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나오고 그 후에 적절한 시점에 (복원) 조처가 취해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군사합의는 ▲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 비행금지구역 설정 ▲ JSA 비무장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에서 공중→지상→해상 순서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2010년 천안함 피격 뒤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의 공식 해제에 대해선 "통일부로서는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적절한 시점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24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및 입항 불허 등이 골자다. 이후 단행된 유엔 대북제재로 남북 교역·교류를 진행하긴 쉽지 않아 5·24 조치를 해제한다 해도 이는 상징적 성격에 가깝다.

정 장관도 "문재인 정부 시절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사건에 대해선 "단순히 민간인의 돌출행동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봐도 안보 도발에 관한 행위이면서 안보 공작의 민영화 성격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북한에 대남 공격을 유도했던 그런 공작과 상관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추측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가 북한의 웹사이트를 무방비로 공개하려 한다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비판에 "국가가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런 발상은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청소년에 대한 영향은 생각해 볼 문제라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 지적에도 "답은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지 못 보도록 막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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