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14∼15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은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자국의 한반도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미국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언급한 것에 관한 연합뉴스 질의에 "반도(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관되게 자기 방식으로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 추진에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답했다.

궈 대변인은 "우리는 시종일관 관련국이 반도 문제의 핵심(症結)과 근원을 직시하고, 정치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하며, 긴장 정세를 완화해 지역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데 건설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궈 대변인은 거듭된 질문에도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백악관 팩트시트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언급 역시 하지 않은 채 중국의 '한반도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다.

궈 대변인은 미국의 팩트시트 전반에 관한 평가를 요구한 질문에는 "중국은 이란과 조선반도(한반도) 핵 등 문제에서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다"며 "미국이 당사국의 합리적 우려를 중시하고, 대화·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답했다.

중국은 과거 한국은 물론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비핵화를 언급하며 '북핵 불용' 태도를 견지해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근래 사례를 보면 2024년 3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의 처방전'으로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과 단계적·동시적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2024년 왕 주임의 기자회견 두 달 뒤 서울에서 열렸던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목표로 천명했던 2019년 제8차 회의 때와 달리 북한·북핵 위협에 관한 3국의 합의가 언급되지 않았다.

작년 11월과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서도 비핵화가 명시되지는 않았다.

지난해 5월 국무원이 발표한 '신시대 중국 국가 안전(안보)'에서는 "지속해서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힘을 쏟고, 반도의 평화 메커니즘 건설과 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병행추진하며, 각 당사국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한다"는 입장이 들어갔으나, 그해 11월 국무원의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서는 2005년 백서엔 존재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서술이 빠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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