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를 지낸 랜달 슈라이버 전 차관보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적 안보환경을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23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4회 홍릉국방포럼 특별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동맹 현대화 노력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 기회를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더 강력해진 전력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억제력을 유지함으로써, 한층 더 안정적인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우리는 이미 올바른 궤도 위에 올라와 있지만, 좀 더 시급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며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대북 억제를 주목적으로 삼아온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대중국 억제 등을 위해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추구해왔지만, 한국은 대북 억제력 약화와 중국과의 관계, 대만 유사시 연루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2006년에 한미가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시 양국 정부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2019년 말 자신이 차관보직에서 퇴임하던 시기를 거론하면서 "당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한미 관계가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당시 양국 정상 간 관계와 소통은 때로 매우 긴장되고 어려웠다"며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기도 했고,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궁극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하려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당시는 한국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1기 시기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갈등에 따른 한미 간 긴장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모범적 동맹'이라고 부른다"며 "한국이 조선업 등을 통해 우리의 해군 전력 확충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동맹국이 되어준 한국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며 "한국 역시 미국을 모범적 동맹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 미국도 한국이 충족하고 있는 수준과 유사한 기준을 요구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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