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가 올해 가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환 시기를 결정해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달 있을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서도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관련한 평가를 일부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국방 역량을 집중해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및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SCM에서 FOC 검증과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이 되는 역사적,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FOC 검증은 금년에 (한미연합) 연습을 통해 하고 SCM에 결과 보고가 이뤄진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과제는 지속해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UFS 연습 때도 그런 평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연합사 FOC 검증 결과를 올 가을 열릴 SCM에 보고하고 여기서 한미 국방장관이 이를 승인하면서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건의하는 구상을 추진해 왔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FOC 검증을 완료하려면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관한 능력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했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이 능력 평가가 이달 UFS 연습 기간에 일부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한국의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주한미군의 입장은 넘어야 할 과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관련해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SCM 때 'X연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6개 가운데 4개가 마무리된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는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 상설화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연정사)까지 상설화한다는 목표다.

국방부는 아울러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연내 특별법 제정 등 관련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규백 장관은 "미국과 협의해 핵연료를 확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를 통해 핵연료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등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2027년까지 완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핵잠 연료 확보를 위한 대외 협의도 사실상 내년까지 매듭짓고자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한미 안보분야 협의는 최근 크게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고위력미사일 확충과 한국형 전투기 KF-21 전력화 등 핵심 전력 보강으로 독자적 억제능력을 확장·보완하고, 고출력레이저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첨단무기 개발을 가속화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통합 운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대 초반까지 50kW급(드론 대응), 2030년대 중반까지 300kW급(로켓·순항미사일 대응), 2040년대까지 1MW급(탄도미사일 대응)을 전력화하겠다는 고출력레이저 대공무기 도입 시간표를 제시했다.

또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개편을 위해 연내 국군조직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수립 중인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통해 병역자원 감소 및 미래전 양상 변화에 대응한 군 구조 개편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향후 국방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방개혁 기본계획 승인을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개편안이) 가을께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30년, 2035년, 2040년 등 3단계에 걸친 개편안을 수립 중인데 2040년에는 현역병과 군무원, 민간 인력, 상비예비군 등을 합친 개념인 국방 총인력 규모를 현 56만 명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구상이다.

충격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구조 변화를 위해 1단계인 2030년에도 첨단전력 증강과 함께 병력 규모를 일부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간부 연봉을 유사 직군·경력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2029년까지 하사 1호봉 연 4천만원, 중사 5천만원, 상사 7천20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다. 안 장관은 "2029년 목표인 하사 연봉 4천만원 인상을 2028년 (시행)으로 1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최종 이전 부지를 연내 확정해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다. 무안군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뒤 이달 중 이전 후보지로 지정하고, 주민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연내 최종 이전 부지로 선정까지 마치겠다는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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