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남북문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북핵과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정부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원인으로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공조 실패’를 꼽는 전문가가 가장 많았다.

 이같은 결과는 세계일보가 최근 대학교수와 국책·민간연구소 연구원을 비롯한 남북문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일 분석·보도한 데서 나타났다.

 50명 중 35명 "정부 잘못 대응하고 있다”

 세계일보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핵과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50명 중 35명인 70%였으며, ‘잘 대응하고 있다’는 대답은 18%에 불과했다.

 북핵과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정부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4.3%가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공조 실패’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20%), ‘소극적 태도’(20%) 등을 지적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의 52%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36%는 ‘보통이다’고 대답했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8%에 불과했다. 남북관계가 1년 가까이 정체상태에 빠진 원인에 대해 73.1%가 ‘남북한 모두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으며, ‘북한의 잘못이 더 크다’와 ‘남한의 잘못이 더 크다’는 대답이 각각 15.4%와 7.7%를 차지했다.

 정부가 올해 들어 대북 비료지원을 남북 당국 간 회담과 연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64%가 ‘옳은 방향’이라고 응답했으며, 32%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답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정부의 우선 과제로는 22%가 ‘남북정상회담이나 대북특사 파견’을 들었다.

<'北核위기' 국내전문가 50人 설문 결과 분석>

 26명 "참여정부 對北정책 신뢰못해”





 국내 남북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체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며 낮은 점수를 줬다. 특히 북핵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응에 부정적 평가가 많은 점이 눈에 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가까이 남북 당국자 회담이 중단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갈등이 증폭되는데도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8%에 그쳐 인색한 평가를 내렸다.

 이 같은 결과는 북핵과 남북 대화 재개에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신뢰를 얻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후한 점수를 받은 부분도 있었다. 정부가 1999년 이후 해마다 인도적 차원에서 시행해 온 대북 비료지원을 당국 간 회담과 연계하는 데 대해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어느 정도의 압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북핵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정부의 대응에 비판적인 견해가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설 등으로 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문가들 사이에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35명) 가운데 그 원인으로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공조 실패’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은 점도 눈길을 끈다. 이 중에는 특히 미국과의 공조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평가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조가 절실한데도 최근 ‘동북아 균형자론’ 구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시비,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9’ 논란 등으로 한미 관계가 소원해진 데 따른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국과 북한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 대북 정책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핵 문제에서도 정부의 일관성 없고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경향이 강했다.

 꼬일 대로 꼬인 남북 관계를 푸는 방안으로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 특사 파견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은 남북 관계가 그만큼 심각한 상태라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지 않고는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응답자는 대북 특사로 한국과 미국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미국과의 협조 등 국제공조 강화’가 꼽힌 것은, 전문가들이 미국을 비롯한 주변 4대 강국과의 협조관계 강화를 남북 문제 해결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 밖에 정부가 정책 혼선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남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았다.(기사제공: 세계일보)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