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와 ‘3불(不) 정책’(본고사, 기여 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으로 대표되는 현행 교육정책과 친북반미 성향의 전교조에 반대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교육운동 단체가 정식 출범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명지빌딩 대회의실에서는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하 ‘자교연’)의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자교연’은 발기총회에서 배호순 교수(서울여대), 조전혁 교수(인천대), 이남정 교장(인천 명신고), 김정수 교사(구미여고) 등 4명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한편 김선호 前 경희대교육대학원장, 류근일 前 조선일보 주필, 정범모 명지대 석좌교수, 김진성 명지대 겸임교수, 김진홍 두레교회 목사 등은 상임고문으로 추대됐다.

 수구*좌파적 교원단체로 인해 위기 상황 심화

▲ 1일오후 서울 명지빌딩에서 열린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창립대회 및 기념세미나'에 참석한 인사들이 외부인사의 축사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자교연’은 창립취지문에서 “수구*좌파적 교원단체 및 교육운동단체의 횡포에 따른 교육계의 혼란과 좌절 그리고 평등주의적 교육정책의 무분별한 시행이 교육의 위기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개탄했다.

 ‘자교연’은 이어 창립선언문을 통해 “21세기 글로벌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자유주의 교육이 희망” 이라고 전제한 뒤 “▲자유주의교육운동의 국민 운동화 ▲국가의 교육 독점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타율과 통제의 교육운영시스템에 대한 개혁 ▲국민기초학력보장제와 다양화·특성화·전문화된 교육을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교육화와 교육의 지역사회화 등 '3대 운동 목표'를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정범모 한림대 석좌교수는 ‘나에게 자유민주주의란?’이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적극적*개념적 정의는 강제 없이 국민들의 자율적인 행복추구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통치체제”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시로 천명되어 있는데 근자에 공기가 고마운 줄을 잊고 있듯이, 자유민주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 소중함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려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류근일 前 조선일보 주필은 ‘왜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인가?’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을 통해 “우리 교육은 현재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전제한 뒤 “교육에 대한 관료통제 일변도, 교육 획일주의, 교육 전체주의를 단호히 배척하고, 교육을 시민사회와 자유시장과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야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주도 선진국형 자율교육 지향해야

 그는 이어 “우리 교육이 이제 고도의 자아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주도의 선진국형 자율교육 단계로 도약해야한다”며 “하향평준화라는 ‘보다 나쁜 대안’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글로벌 수준의 지적, 도덕적, 문화적 리더십 양성을 위해 ‘자교연’이 열(熱)과 성(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 현장의 주체들이 한데 어우러진 자교연의 이날 창립기념세미나에서는 현재의 교육위기와 관련해 한숨과 탄식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이명희 교수(공주 사범대 역사교육과)는 ‘자유주의 교육의 비전’이라는 제목의 제1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역사 상 자유주의교육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라고 말한 뒤 “현 집권세력은 교육이 국가에 의해 독점되고 배급되며 이용되는 체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교수는 “영국 보수당의 대처는 ‘영국병’에 걸린 영국사회를 치유하기 위해 가장 먼저 교육개혁을 단행했다”며 “자유주의교육운동 이야말로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를 위한 기본 바탕”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무의식 지배하는 ‘전교조’

 정재학 교사(전남 영암 삼호서중)는 ‘진정한 교육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제2주제 발표 통해 친북반미 성향의 전교조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전교조 발생이후 (일선) 교사들이 교육자인지 노동자인지 알 수 없는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다”고 전제 한 뒤 “교육 현장에서 전교조 교사들을 바라보면서, 6*25 동란 당시 빨치산들이 점령해 다스리던 해방구, 적색지대를 떠올린다.”고 탄식했다.

 정 교사는 이어 “전교조는 이제 학생들의 무의식까지 지배하고자 한다.”면서 “북한 김정일이 인민들을 유아 때부터 길들이기 시작하는 수법과 같이 전교조가 6*15선언 기념으로 엊그제 학생들에게 이른바 ‘통일사탕’을 배포해 ‘통일은 달콤하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이 환상을 확대시켜 김정일 체제에 대한 회의감을 없애고자 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그는 “우리 교육은 사회주의 혁명론자들, 다시 말하면 적화세력들에 의해 학생동지를 만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전교조 사무국장 출신을 청와대로 데려가 곁에 두고 교육개혁을 시도하는 정권을 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교육의 정상화는 학부모 힘으로’라는 제목으로 제3주제 발표에 나선 학부모 대표 정영광씨는 “오늘날 수많은 교육개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교육은 사교육과의 경쟁에서 철저히 패배해 그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공교육부실의 핵심에는 평준화가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보다 먼저 평준화를 지향했던 프랑스와 일본이 수년 전 평준화를 포기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교육에 대한 국가개입 최소화 해야

 ‘교육계의 미신과 신화’라는 제목으로 제4주제 발표에 나선 조전혁 교수(인천대 경제학과)는 “광복이후 우리나라는 표준화된 교육커리큘럼, 우수하고 사명감 있는 교사, 국민들의 아낌없는 교육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성공한 교육모델을 창출했으나 이후 교육의 국가독점으로 인해 학교의 관청화 및 교사의 관료화, 그리고 교육시스템의 획일화와 경직화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경쟁 시스템의 도입 ▲사립학교의 창학정신을 포함한 각 급 학교의 자율성 보장 ▲교육의 국가독점 방지를 위해 교육에 대한 국가 개입의 최소화 등을 꼽았다. (konas)

 김필재(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