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한 미국의 대북(對北) 압박이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른바 '북한실무그룹'(North Korea Working Group)이 대북 압박 전략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세관은 말보로, 마일드 세븐, 스테이트 익스프레스 555등 미국, 일본, 영국의 브랜드를 위조한 담백 290만 갑(590만 달러 상당)으로 가득 찬 컨테이너 3개를 적발해 압수했다. 부산세관이 가짜 외제 담배 밀수를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북한실무그룹'이 제공한 정보 덕분이었다. 실제로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미국이 '북한실무그룹'이라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불법활동저지방안(IAI: illict Activities Initiatives)을 수립해 은밀히 북한의 위조지폐, 가짜 브랜드 상품 등을 중점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 일본 니가타항에 정박중인 북한의 대표적 화물선 만경봉호. 조총련을 통해 북한에 자금을 실어 나르는 대표적 상징물로 알려져 있다.

 北, 밀수·위폐 발행·위조품 생산 통해 외화 벌이

 현재 이 실무팀에는 국무부 관리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부산하 비밀 검찰국(SS), 중앙정보국(CIA), 국방부 등 핵심부처 관리들도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실무팀은 이미 3년 전에 설치돼 국무부 동아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美 국무부 재무관이자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데이비드 애셔(David Asher)가 이끌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이 그동안 표면적으로 북한의 핵 물질은 물론 미사일, 마약, 위폐 등을 차단하기 위해 해상을 봉쇄 할 수 있다는 이른바 PSI(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만을 추진해 왔으나 그보다 실질적인 대북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매년 거액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7~10억 달러에 육박하는 무역적자를 채우는 것은 바로 밀수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밀수와 위조지폐 발행 그리고 위조품 생산 등으로 연간 5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01년까지 이란 파키스탄 리비아 등에 미사일 수출로 5억 6,000만 달러를 벌었으나 미국의 강력한 저지로 수출길이 막히자, 불법 상품 밀수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대만과 함께 북한에서 제작된 정교한 위조 달러인 '수퍼노트'(Super Note) 판매 조직을 적발, 가짜 달러 1만4,000달러를 압수한 바 있다.

 '수퍼노트'는 위조지폐감식 전문가나 최신 위조지폐 감별기로도 식별하는데 애를 먹을 만큼 정교하게 위조된 100달러 권 위조지폐로 지난 2003년 4월 국내에서도 무더기로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미국의 '수퍼노트' 전문수사기구인 재무부 비밀검찰국(SS)은 전 세계 정보기관에 "북한을 포함한 3~4개국이 비밀리에 '수퍼노트'를 제작하고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위조달러 제작은 미국이 달러를 자주 교체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밝혀지고 있을 정도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불법활동저지구상'(IAI), 北 경화 차단이 주 목적

 미국이 가동중인 '불법활동저지구상'(IAI:Illicit Activities Initiative)의 위조상품 추적은 무엇보다 북한 정권이 벌어들이려는 경화(硬貨), 돈줄을 차단하는데 주된 목적을 띠고 있다. 실제로 '북한실무그룹'에서 활동하는 美 관리들은 미국정부가 북한 정권의 경화 수입을 줄이는데 점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대북전문가들은 미국이 단순히 북한의 위조 상품 제조나 거래개입을 감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불법행위를 통해 경화는 벌어들여 핵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정권의 돈줄차단 차원에서 '북한실무그룹'의 '불법활동저지방안'을 가동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도 선박의 정선이나 수색 같은 군사적 행동만 하지 않고 있을 뿐 사실상 시행중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美 국무장관은 최근 국무부 내 벤자민 프랭클린 홀에서 가진 PSI 2주년 기념식에서 “그동안 PSI를 통해 이란 등 우려국가에 탄도미사일 개발 장비가 밀매되는 것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라이스 국무장관은“더 많은 국가들이 PSI에 참여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4월 세계 모든 국가가 대량살상무기의 밀매 방지에 협력할 것으로 촉구하는 결의안(1540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PSI를 승인했다. 현재 PSI 참가국은 17개국이며 60여 개 국이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조체제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 미국 내 北 기업에 자산 동결 조치 취해

 조지 부시 美 대통령이 지난 달 29일 북한 기업들에 대해 자금 동결조치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된 북한기업은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은행', '조선룡봉총회사' 등 3개사이다.

 조선광업무역회사는 여성용 블라우스와 내의 등 주로 견직물 제품의 수출입을 담당한다. 조선룡봉총회사는 철강, 기계, 화학공장 등 10여 개 전문 제조공장에서 생산되는 기계, 설비, 부품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단천상업은행은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선룡봉총회사와 그 산하 기업들의 대외 결제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들 3개회사가 실제로는 북한의 군수품을 불법 수출하거나 불법거래 자금 세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대량살상무기 정보역량위원회(CIC)'의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대량살상무기(WMD)확산 방지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라고 보도했다. CIC가 올해 초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안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안'은 북한, 이란, 시리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조치가 발효됨으로써 북한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국가들의 기업뿐만 아니라 이 기업들과 거래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를 돕는 외국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됐다.

 美 재무부가 지난 2003년 의회에 제출한 '2003년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Terrorist Assets Report Calendar Year 2003) 에 따르면 미국이 동결한 북한 자산은 3200만 달러 수준이며, 주로 은행 예금 형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창광신용회사와 계열사들을 파키스탄, 이란, 예멘 등에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과 장비를 판매한 이유로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美, 식량 5만 톤 제공과 함께 '강온전략' 병행

이번 조치가 단순히 북한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은행을 포함해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선정한 기업과 연관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보다 더 강도가 높아진 제재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지난 달 27일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는 행정부내 고위관리의 언급을 인용, 유럽의 은행이라도 대통령령에 포함된 제재대상 기업과 거래를 한다면 그 은행의 미국내 자산은 동결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전했다.

 美 국무부는 지난 달 22일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 5만 톤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식량제공이 '당근' 정책이라면 이번 자산동결조치는 북한에게 6자 회담에 복귀하라는 '채찍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자산동결조치는 본격적인 대북 경제제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에 대한 기업들과 경제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식량 5만 톤 제공과 함께 '강온전략'의 병행"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