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23명이 지난 14일 미국, 일본 등 강대국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북한에 대한 강권적 외교 압력을 행사'라고 비난하며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11일 美 하원이 북한의 한국인 및 일본인 납치문제를 6자 회담 의제로 추가시킬 것을 美 행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일본 의회 일각에서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인권침해구제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회 차원의 항의인 셈이다.

▲지난 14일 '대북 압력 행사 반대' 결의안을 제출한 김원웅 의원이 2003년 5월 23일 국회 앞에서 '새만금 사업 반대'를 외치는 환경단체에 동조해 삼보일배에 참여한 모습.

 "인권문제 거론, 북핵 문제에 부정적 영향 미쳐"(?)

 이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미국 네오콘과 일본의 극우세력 등 국제사회의 일각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결의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대표 발의자인 열린우리당의 김원웅 의원은 1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미·일 등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내세워 타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것을 경계하며, 특히 자국의 세력권에 들어오지 않는 국가들을 선택적으로 겨냥해 인권문제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주민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식량권 건강권 생존권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美 의회가 제정한 '쿠바자유연대법', '이란민주화법', '이라크해방법', '북한인권법' 등을 강권 외교의 대표적인 예로 지목하고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식량권, 건강권, 생존권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미국 네오콘·일본 극우세력 등이 인권문제를 내세워 대북한 강권적 외교 압력 행사함에 반대 ▲북한 인권문제는 식량난 해소 등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함이 필요 ▲인권문제 내세워 경제봉쇄를 하는 것은 북한주민의 식량권을 담보로 한 비인도적 조치로 반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김원웅, 강혜숙, 안민석, 선병렬, 정청래, 김재윤, 이상민, 임종인, 정봉주, 노현송, 김태홍, 장복심, 이광철, 심재덕, 이경숙, 노웅래, 노영민, 임종석, 이원영, 유승희 의원과 민노당 현애자, 이영순, 강기갑 의원 등 23명이다.

 철새 정치인의 전형, 김원웅 의원

 이번 '대북 압력행사 반대' 결의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의 김원웅 의원은 유신시절인 1972년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같은 해 공화당 사무처 공채 합격을 시작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김 의원은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을 총통으로 옹립하기 위해 대만의 총통제를 연구한다' 는 목적으로 공화당자금으로 대만국립정치대학교에 유학, 1980년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의원은 5~6공화국 당시 민정당의 정책국 부국장, 헌법특별위원회 행정 국장·청년국장과 지구당 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김 의원은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으며, 97년 11월 대선 직전에 다시 신한국당(현 한나라당 전신)으로 당적을 옮겨 '철새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 프로필에는 71년 공화당에 입당했던 사실 이후 20년을 뛰어 넘어 "90년 3당 야합으로 생긴 민자당 합류를 거부하고 노무현, 제정구, 유인태 등과 꼬마 민주당 창당에 참여했다"고 적고 있다.

 김 의원, 국보법 폐지·이라크 파병반대 및 철수 주장

 2002년 11월 한나라 당을 탈당하여 다시 개혁국민정당에 입당했던 김 의원은 지난 해 11월 3일 유시민 의원과 함께 현재의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김 의원은 2001년 11월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서명한 것을 필두로 2003년 3월 '이라크파병반대', 7월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반대', 2004년 2월 '6·25 전쟁 휴전이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등을 앞장서 발의한 반미·친북적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김 의원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의 이라크 파병국인데다 오는11월 부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 테러의 표적이 될 위험이 높다"며 또다시 국군의 이라크 철수를 주장하기도 했다. (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