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시대를 지나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북한의 변화는 새로운 남북관계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법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게 하고 있다. 이산가족문제라든가, 식량지원을 통한 기아문제 해결 등 미세한 변화와, 남북경제교류를 통한 북한의 점진적 변화 또한 기대할 만하다.

 인권/탈북자 문제의 최대 걸림돌은 386 정부

 하지만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권력을 잡고 있는 386세대의 많은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과거 민주화세력은 남한 민주화는 격렬한 투쟁과 피의 대가로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또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북한인권문제는 일부 인정하나 남북관계나 평화 때문에 한국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전두환 시절 고문당해 인권유린의 대명사로 불리는 김근태의원 조차 북한인권거론은 시기상조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

 자신들이 박정희 정권하에서 감옥에 앉아 고문 받고 있을 때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한국과의 관계 때문에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같이 오도된 북한에 대한 정보와 인식차이가 결국 독재 권력을 살리고 북한인민을 더욱 고달프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시장개방도 체제에 위협이 되면 즉시 중단하는게 북한이다. 북한 개혁의 신호탄으로 야심차게 추진되던 휴대전화 서비스조차도 김정일의 말 한마디에 모두 중단돼 버렸다. 김정일도 개혁.개방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개혁.개방으로 인해 정권붕괴가 가속화되리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운영이라든가, 국가안전보위부의 반인륜적인 고문, 비밀 학살 등 공포정치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전략이 북한의 교묘한 대남전략에 휘말려 이용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북한을 대처하기 위한 그 어떤 방안도 제시되지 않는데 있다. 현재 대북 정책으로 인한 지원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북한정권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남한내 진보세력들은 북한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못하고, 남북화해, 북한과의 대화만이 문제해결을 푸는 지름길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북한이 정권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적인 여론에 반하는 남한의 지속적인 ‘김정일정권 편들기’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정책의 가장 큰 요소인 북한의 민주화 없이 평화와 통일을 기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한국정부의 탈북자 정책

 최근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서 400여명의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입국시킨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진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과연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한국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가 있었던들 베트남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거나 탈북자들을 돕던 한인식당들까지 이들을 외면하고, 한국 관리들이 대사관을 봉쇄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정부는 단 한번도 중국 정부로 하여금 탈북자 송환을 반대하고 그들을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 한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중국당국의 탈북자 북송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으며 귀중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조용한 외교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권과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탈북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전에 체코의 하벨 前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북한 등 우방국과의 외교에서 가령 인권문제로 인해 외교적 문제나 국가적 손실이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적 주요대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항상 인권에 대한 원칙만은 변함없이 세우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서 북한과 마찰이 생겨도 이런 것은 개의치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의 김대중 前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모두 인권대통령이라는 감투는 썼지만, 인권에 대한 원칙과 민주화에 대한 잣대가 불분명해 좋은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김정일만 살리고 주민들은 더 못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인권 문제가 북한의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

 지금 남북한의 대화를 더 필요한 쪽은 북한당국이다. 인권개념이 희박한 북한관리들에게 인권문제 해결없이는 그 어떤 대화나 경제지원도 불가능하다는 확실한 의지를 심어줄때 비로소 북한은 반강제적으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게 될 수 있다.

 우선 여행, 거주이전의 자유, 정치범에 대한 인권탄압중지, 수용소 해체 등 인간생명을 시급히 구해야할 문제부터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며, 북한 정권이 불응시 단기적인 지원중단 등 채찍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불편하게 되어도 궁극적인 남북관계는 오히려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문제,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반강제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독재권력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그들 스스로가 인민의 인권을 탄압하면 더 이상 체제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한국정부가 이젠 스스로 깨닫고 국제사회와 이 문제를 공조해야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강철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