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잠재역량을 국방·안보분야에 확대, 발휘하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국회안보포럼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안보!남성만의 영역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있다.ⓒkonas.net

 국회안보포럼(대표의원 송영선)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안보, 남성만의 영역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갖고 여성인력의 군대 참여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받은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사회조사통계실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2020년까지 간부 정원의 5%만을 여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여성들이 순조롭게 적응하고 잠재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8∼10%정도의 비율로 높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고 실장은 "선진국의 경우 여군 활용율은 미국 16%, 영국 8.1%, 프랑스13%, 일본4.2%등으로 실제 채용 목표율은 이보다 높거나 성별 할당 없이 자유경쟁하고 있다"고 제시하면서 "선진국의 이런 높은 여군비율은 앞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같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며, 군에 들어온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합리적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인력 활용의 장점에 대해 ▲우수인력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 ▲여성이 상대적으로 부정과 비리에 유착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해 비리우려 직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섬세하고 부드러운 특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새로운 병영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기술의 발전으로 전쟁이 하이테크전의 성격으로 변화하면서 갈수록 교육과 전문 지식이 중요시되고, 전통적인 군인의 남성다움과 완력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있다"며 "기술 발전으로 전투 인력은 줄어들고 유지인력은 늘어나며 고급 자질의 인력을 더욱 많이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여군은 산업시대의 전쟁과 달리 정보전 수행을 위한 대부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여군활용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19일 박근혜 대표가 국회안보포럽 토론회에서 여군들과 함께 토론내용을 주의깊게 듣고 있다.ⓒkonas.net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화숙 재향군인회 여성회 회장은 지난 여군학교가 폐지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여군학교가 폐지됨으로서 여군 양성 교육기관의 근거지가 상실됐으며, 여성의 안보교육의 도장이 사라졌고, 사회 우수 여성인력의 군내 흡수가 어렵게 됐다"며 "각 군 사관학교에 여성전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우리나라 여성도 국방의무를 가져야 한다"며 "군을 경험한 어머니들이 아들을 키우면 국가가 발전한다. 여자는 할 수 없다는 의식을 바꾸고, 국방을 피하고 싶은 의무가 아닌 권리로 생각하도록 해야한다"고 여성국방인력 증원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두승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군내에는 여러가지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더 효율적이고 정직하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그런 분야에 여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여성의 비율도 전체군인의 10%이상은 되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은 "국방분야가 갈수록 과학화 정밀화되면서 여성의 치밀하고 세심한 손길이 요구되고 있다"며 "또한 국방부가 복지부와의 경쟁으로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을 얻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제부터라도 국방.안보분야에서도 친여성정책을 펼쳐 여론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비롯, 박찬숙, 이혜훈 의원 등 여성의원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박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안보에는 남·여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지금의 안보환경을 생각해볼 때 여성의 안보참여 확대 방안은 더없이 중요한 문제"라며 "그러나 올해로 창설 5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여군은 그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강한 군대 건설에 꼭 필요한 요소인 여성들의 잠재역량을 개발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