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력증강 등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2%늘려 편성한 것과 관련, 친북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참여연대 평화구축센터 등 6개 친북단체는 28일 서울 서초동 기획예산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방비를 줄여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대북공격용 전력투자비를 대폭 증액한 이번 국방예산 요구안은 '6·15민족통일대축전' 등 각 방면에서 터지고 있는 남북 화해·협력의 물줄기를 가로막는 것이자, 어려운 국민경제를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평통사, 참여연대 등 친북단체들이 28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국방부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konas.net

 국방부는 지난 5일 2006년도 국방예산을 금년 예산보다 12.0% 증가한 23조 3,212억원으로 편성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했고, 이중 전력투자비는 18.1%가 증가된 8조 3,440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8.9%가 증가된 14조 9,772억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평통사 등 집회 참석자 30여명은 '전력증감예산 삭감하라', '차기유도무기 사업예산 삭감' 등의 피켓을 들고, "나라 살림 어려운데 국방비 예산증액 왠말이냐", "미국군수업체 배불리는 국방비 증액 반대한다", "기획예산처는 국방부가 요구한 국방비 증액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현재 예산처에서 검토되고 있는 '국방예산요구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날 공동길 평통사 평화구축팀장은 "국방부가 예산처에 전년보다 12%나 증가시킨 무려 23조 3200억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경제 성장률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라며 "이의 핵심요지는 바로 전력증가를 위한 것이다. 전력증강이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은 제2의 6·15선언의 시국이라고 할 만큼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시기인데, 이런 이 상황에서 국방부가 전력증강을 내세우는 것은 남북평화 화해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국방부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선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국방예산에 비해 복지예산은 터무니없이 적다. 경제성장 이야기에 앞서 군비증강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정부는 하루빨리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통사는 이날 국방부예산 증액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국방부가 제출한 전력투자비분야 핵심사업들은 한결같이 대북공격, 장거리 타격 무기체계들로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실현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며, 우리군의 전력증강 명분 역시 미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군 전력증강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면서 또, "국방비 증액의 근거의 하나로 들고 있는 북의 군사위협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국방부가 국방비를 증액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또,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경쟁만 불러올 뿐인 국방부의 전력증강계획에 반대하며 기획예산처가 과감히 군 구조개혁과 군비축소에 대비한 국방예산 편성, 즉 국방예산 감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SAM-X를 포함해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 3차사업, 지상감시·탐지장비,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 2차사업,GOP 노후 철책 교체 등 8개 사업에 708억원을 편성했다. 또, 공군의 노후 방공무기인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는 차기 유도무기사업(SAM-X)을 내년 말 착수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1조 1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침대형 내무반으로 교체하기 위해 5579억원을 들여 통합 막사 85개 대대와 해·공군 내무반 50동, GOP와 해·강안소초 내무반 100동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4만 6600원인 상병 월급은 내년에 6만 5000원으로 40% 인상되고 2007년까지 8만원으로 오르게 되며, 장병 급식비도 하루 4665원에서 4805원으로 인상하고, 피복도 품질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