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6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제4차 6자회담이 2주간의 마라톤 회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실 없이 8월 7일 3주간의 휴회에 들어갔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폭탄적인 ‘핵보유 선언’ 하에서, 그것도 13개월만에 다시 열렸다는 점 외에도 소위 대북 ‘중대제안’이 알려진 상황에서 개최된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상당한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듯이 ‘혹시나’ 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6자 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휴회' 가 결정된 직후 송민순(왼쪽)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크리스토퍼힐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최대의 쟁점이자 휴회를 가져온 사유가 바로 북한의 핵폐기 범위, 특히 평화적 핵 이용권의 허용 여부였다. 미국과 일본은 핵폐기의 범위를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으로 규정한데 반해, 북한은 ‘핵무기 및 핵무기계획’을 폐기 대상으로 내세웠다.

 즉 북핵문제를 ‘무기급 핵’에만 한정하려 한 반면, 이러한 표현을 내세워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주권)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핵발전 시설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미국은 4차회담 기간 중 “어설픈 합의로 북한이 핵을 포기한 것처럼 하고 미국이 이를 믿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994년의 제네바 기본합의 때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재가입하면, (그때가서 북한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선) 평화적 이용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북한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막무가내의 자세로 나왔다. 

 현단계에서 북한이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영변에 있는 5MWe 흑연감속원자로를 '평화적 목적' 또는 '민수용 발전'을 위해 가동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영변의 흑연감속원자로 주변에 송배전 시설이 없는 것만 봐도 이를 금방 알 수 있다. 

 북한은 2002년 말 5MWe 원자로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봉인장치를 제거하고 2003년 가을경 8,000여개의 핵연료봉을 인출,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주장한 후에도 역시 원자력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없다. 그 대신 그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핵보유국’이라는 폭탄적인 선언을 했다. 북한은 원자력 시설을 오로지 핵무기 개발을 위해 사용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한.미.일 등 5자가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북한에 보장해 주면서, 중대제안에 의한 200만kW 전력공급, 체제안전 보장, 경제협력 및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의 선물을 줄 경우 이는 1994년 제네바합의의 재판에 지나지 않게 된다. 

 6자회담에서 물러터지게 대처해 결국 6자가 북핵 해결이란 그럴 듯한 포장의 합의를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확보할 경우 북한이 폐기하겠다는 핵의 실체는 결국 기 생산한 핵무기에 국한되게 되며, 영변 핵 시설은 그대로 남게되는 위험스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태까지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변 핵시설이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가동, 비밀리에 핵무기를 다시 생산할 경우 지금과 같은 상황에 다시 이르게 된다. ‘도로 아미타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갖는다고 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힘으로써 한.미간에 이견의 존재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찰떡 같은 한.미공조가 있다 해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이처럼 한.미간의 균열을 노정할 경우 북한이 쾌재를 부를 것이다.

 적전(敵前) 분열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치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8.15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분위기 띠우기, 아니 북한의 비위 맞추기라면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었다. 

 이와 관련, 혹자는 북한의 NPT 복귀와 IAEA의 사찰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북한에 대해 평화적 핵 이용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공감을 표시할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 NPT 체제 하에서 IAEA의 사찰을 받는 중에도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 핵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북한을  비밀 핵개발의 '전과자'라고 규정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의 요구대로 6자회담에서 핵합의를 도출하게 될 경우, 북한측은 여러가지 대북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에, 영변의 핵시설을 동결, 궁극적으로 폐기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발전을 위해 가동할 수 있는 원자력시설이 없게된다. 그런데도 평화적 핵이용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북한은 6자회담에서 평화적 핵 이용권을 주장, 관철시킴으로써 한.미 양국에 대해 대북 경수로사업의 재개를 요구하려 한다는 유력한 분석이 나오게 된다.

 200만kW 전력은 그것대로 한국으로부터 받아내고, 거기에다 또 경수로 발전소 2기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4차 6자회담 전반부에서 북한은 이러한 입장을 드러냈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일 경우, 정동영 장관이 행한 이번 발언은 성립의 여지가 없게 된다(우리 정부가 북한이 평화적 핵이용권 주장을 통해 경수로 2기 지원의 불씨를 되살리려 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면, 더더욱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정동영 장관이 7월 초 대북 중대제안을 밝혔을 때 분명히 경수로사업을 중단(미.일 등의 입장에 호응)하는 대신 북한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200만 kW의 전력을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6자회담에서 경수로 건설 재개는 (북한측이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측이 협상의제로 삼는 데 동의할 수는 없으며 또 수용해서도 안 될 사안인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북한의 경수로 건설 주장에 동의하는 듯한 자세를 취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일국의 장관이 이처럼 중대제안을 食言으로 만드는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불어 지적할 것은 경수로에서도 핵무기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경수로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것은 남북한이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된 이후에나 아니면 통일 전이라도 북한이 특별사찰을 포함해 IAEA의 모든 사찰방식을 수용해 완전한 핵투명성을 보장할 때만이 북한 스스로의 능력으로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진실로 평화적 핵이용권을 행사하길 원한다면, 국제사회가 갖는 핵개발 의혹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며, 현단계에서 평화적 핵 이용권을 문서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이 그러한 주장을 하면 할 수록 국제사회의 불신만 고조시킬 뿐이다.

 요컨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전략적 발언에 대해 정동영 장관이(즉 평화적 핵 이용권은 북경 공동성명에 의한 핵시설 폐기 이후 혹은 폐기가 진행되는 과정의 어느 적절한 시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에 의해) 힘을 실어주는 대신, 미국과 이견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은 외교적 실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잘못은 빨리 주워담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금후 한.미공조하에 북한 핵의 완전폐기를 위한 방안을 짜내야 한다. 우리 정부가 평화적 핵 이용권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식으로 가선 4차 6자회담은 결국 좌초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보다 심사숙고하는 태도와 주도면밀한 자세가 아쉽다.(Konas)

 제 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