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북한민주화동맹 위원장은 16일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을 기만하고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前) 북한 노동당 비서인 황 위원장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광복 60주년 특집 인터뷰에서 "(남북)대화는 필요하지만 기본 목적은 북한을 민주화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서 "현 상황처럼 직접 협력하고 화해하는 것은 남한의 국민을 기만하고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한·미·일 공조체제도 약화시키고 김정일(국방위원장)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그래서 국내에서 친북 반미경향이 자꾸 성장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정일 정권과 타협하고 협조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전적으로 배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황 위원장이 광복 6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에 기고한 칼럼이다. (konas)

 8·15 해방 60돌에 즈음하여

조국광복 60돌을 맞으며 탈북자 단체 총연합회는 남북한 전체동포들과 해외교포들의 행복을 축원한다. 형언할 수 없는 감격에 넘쳐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외친 것이 어제 같이 생생한데 어언간 60년의 세월이 흘러 환갑을 맞이하게 되었다.

(1) 해방 60돌을 맞이할 때까지 민족통일을 이룩하지 못함은 민족 최대의 수치이다.

해방된 지 60년이 지나갔으나 우리는 아직 민족통일의 역사적 과업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한강의 기적”을 창조하고 번영하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긍지 높은 인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민은 오늘날까지 민족분단의 비극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온전한 민족으로서의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선조들에 대하여 죄송하며 후대들을 대할 면목이 없다.

(2) 민족분단은 민족의 생이별의 고통과 불행이다.

북과 남은 한날한시에 해방되었으나 오늘날 북과 남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로 벌어졌다. 북한은 기아와 빈궁, 인권유린이 지배하는 생지옥이라면, 이에 비하여 남한은 민주주의적 행복의 지상낙원이다. 이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본질적 차이를 보여주는 역사의 산 증거다.

북한 동포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빈궁과 무권리 속에서 신음하다보니 비인간적인 생활양식이 화석화되어 수령 독재가 불행의 화근이라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남한인민은 너무 급속히 행복한 생활을 누리다 보니 그것이 민주주의의 혜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타고난 팔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독재통치의 생지옥에서가 아니라 반대로 민주주의적 행복이 꽃피는 남한의 지상낙원에서 친북, 반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지만 현실이다. 이것이 해방 60돌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의 앞길에 새로운 불길한 그림자를 안겨주고 있다. 벌써 일제 식민지통치의 민족적 멸시와 천대의 쓰라린 과거를 잊어버렸단 말인가. 벌써 6.25전쟁 시기 공산주의자들의 무자비한 계급투쟁의 총검 앞에서 벌어진 아비규환의 참상을 다 잊어버렸단 말인가.

오늘 김정일 수령 독재 하에서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은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다. 수백만 인민들이 무참히 굶어죽은 일이 언제 있었던가. 일제 식민지통치 시기에 있었던가, 없었다. 6.25전쟁 시기에 있었던가, 없었다. 김일성 통치시기에 있었던가, 없었다.

김일성은 스탈린식 독재자였다. 스탈린주의에다 봉건가부장적 전제주의를 결부시켜 수령절대주의로 개악한 것은 바로 김정일이다. 북한경제를 완전히 파탄시키고도 개혁개방을 끝까지 반대하는 것도 김정일이다. 1995년-98년 어간에 수백만(적어도 350만 이상)의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인 직접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김정일에게 있다.

김정일의 수령절대주의는 절대적인 수령이기주의이다. 자기가 직접 관할하고 있는 주민들을 수백만이나 굶겨죽이고 돌보지 않는 절대적인 이기주의자가 어떻게 남한동포들의 처지와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진지하게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수령의 절대적 지위만을 생각하고 북한경제를 완전히 망치고 인민들을 도탄 속에 몰아넣은 절대적인 이기주의자가 어떻게 북한인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라고 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사람을 찾아가 남북화해와 민족통일방안을 약속하고 막대한 외화까지 넘겨준 사람들은 위대한 평화투사요 민주주의투사요 하면서 영웅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지금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는 일제통치시기를 훨씬 초월하며 2천 300만 이상의 북한 인구는 일제통치 하의 우리 민족전체 인구인 2천만을 능가하고 있다. 일제통치자들과 협조협력한 사람들을 친일파 민족반역자로 규정한다면 북한 동포들의 고통과 불행을 외면하고 김정일 독재집단과 협조하고 막대한 원조를 주고 있는 사람들을 무엇이라 규정해야 옳겠는가.

영이별은 한번 실컷 울고 나면 그만이지만 생이별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가슴이 아픈 법. 남북으로 민족이 생이별 한지도 60환갑을 맞이하고 있다. 수천 년 동안 운명을 같이하여 온 민족의 완전한 생명을 되찾기 위하여 모두다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북한민주화 투쟁에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3) 우리민족의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다.

아직도 남에게 기대를 걸고 두리번거리는 사람들, 강 건너 불보듯 하며 투신하지 않고 말잔치만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

왜 우리나라가 남의 식민지로까지 전락되었는가. 자기를 믿고 자기의 힘을 키울 대신 남에게 의존하려고 한 통치자들의 사대주의 때문이다.

왜 민족의 분단을 막을 수 없었는가. 자체의 힘으로 해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기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할 용기와 힘을 가진 인민만이 자기운명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자기 힘을 키우고 자기 힘에 의거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의 가장 귀중하고 위대한 민주주의적 전취물이다. 민주주의는 우리 민족의 생명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 담보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강화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험한 도전에 부닥치고 있는 오늘날 우리 민족이 나갈 유일하게 올바른 출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더욱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① 경제발전의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의 관심과 노력을 경제발전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경제발전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이다. 인구 1인당 1만 달러 수준을 2만 달러, 3만 달러로 높이기 위한 확고한 전망목표를 제시하고 선진 국가들을 따라가기 위한 사업에 전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인들의 자화자찬하는 말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 잣대로 하여 정치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애국주의적 민주주의 지도이념 교육을 강화하여 전체 국민들, 특히 새 세대들이 민주주의 이념의 정당성과 진리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령 독재집단의 기만적인 사상침습을 막아내고 한국의 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계속 발양시켜나가는 데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③ 법을 강화하고 엄격한 법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적으로 제정된 법에 의거하여 국가와 사회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해나가는 것은 민주주의체제의 본질적 우월성이다. 북의 독재집단은 한국의 법질서를 약화시켜 자기들의 대남와해공작을 더욱 자유롭게 보장하려고 책동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비원칙적인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적 가면을 쓰고 법질서를 약화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에 매달리고 있다.

④ 민주주의에 기초한 한미동맹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민족공조의 간판 밑에 반미, 반일을 고취하는 것은 북한독재집단의 남침전략의 기둥의 하나이다.

⑤ 민주주의적 원칙(평등의 원칙)과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거하여 대북민주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관철해나가는 것이다.

대북정책에서 민주주의적인 원칙적 입장을 떠난 그 무슨 묘수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예외 없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이다.

우리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강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탈북자들은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치단결하여 독재를 반대하고 북한을 민주화하기 위한 위업에 헌신하여야 한다. 탈북자들은 국내의 민주주의 수호역량과 단결하고 해외교포들과 단결하며 국제민주주의 단체들과 단결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불패를 호언장담하던 일제가 패망한 것처럼 수령을 신격화하는 북한독재체제가 붕괴되고 북한이 민주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다.(자유북한방송)

 황장엽(북한민주화동맹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