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년 5월 光州사태와 反美

 80년대 대학가에 반미(反美)의식이 급속히 확산된 이유는 ‘광주사태’ 때문이었다. 최근 관심 속에 방영되고 있는 MBC 드라마 ‘5공화국’에서도 그러한 배경이 일부 나타난다. 광주사태 당시 이른바 시민군(市民軍)이라 자칭한 저항세력은 “우리를 돕기 위해 미국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퍼트린다. 그러나 그 항공모함이 저항세력을 지지하기 위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크게 실망하였으며 ‘미국이 내세우는 자유와 민주는 위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광주사태 이후 운동권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미국에게 있는데 군대가 투입되어 시민들이 죽은 것은 미국의 배후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광주학살 진짜 주범 미국놈들 몰아내자”라는 구호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반미의 원천이었다.

 실제 이 모든 것은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80년 5월 광주사태 당시 필리핀 미군기지에 있던 항공모함 코럴 씨(Coral Sea)호가 한반도 쪽으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다. 광주의 저항세력은 이것을 ‘신군부에 대한 미국의 경고’라 생각하고 환호했지만, 당시 미국의 의도는 ‘북한에 대한 경고’였다.

 1980년 5월 22일 오후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에드먼드 러스키 국무장관 주재 하에 정책검토위원회(Policy Review Committee)를 열어 광주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했다. 이날 오전 백악관 대변인은 광주사태에 우려와 유감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오후에 열린 회의는 오전의 성명을 북한이 오판하여 경거망동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대책마련을 위해 열렸던 것이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항공모함의 위치조정이 결정되었다. 한국군의 주요부대가 후방에 배치되고 있는 사태가 장기화되어 ‘북한군 방어 임무에 지속적으로 위협이 될 경우’를 대비해 둘 것도 결정되었다.

 신군부는 미국 항공모함이 한반도 인근에 배치된 사실을 언론통제를 통해 보도하지 못하게 했다. 한국의 안보상황이 외부에 좋지 않게 비칠까 우려해서였다. 당시 광주의 저항세력은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왔다”는 과장된 선전까지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순전히 미국에 대한 순박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미국 또한 저항세력을 지지한다는 인식을 심어줘 주민들의 지지도를 높여 보려는 전술일 수도 있으며, 미국의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방향으로 선전하여 결국 반미여론을 만들어보려 했던 전술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 신군부가 보도를 통제했던 항공모함 배치 사실을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되어 있던 저항세력이 어떻게 알고 소문을 퍼트렸는지도 의문이다.

 여하튼 “80년 5월 미국의 항공모함 배치는 신군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 그래서 미국은 나쁘다”라는 등식은 오해이며 무지이다. 반미운동권들은 미국을 그렇게 철저히 미워하면서도 ‘미국은 천사의 나라’라는 특이한 논리 배경을 깔고 있다.

 미국은 천사의 나라가 아니다.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결국 전략적 판단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익이 세계의 궁극적 평화에 제법 부합하고 있으니 그 힘이 존중 받을 뿐이며, 그 힘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워낙 크다 보니 도덕적 자세까지 요구 받고 있는 것이다.

 80년 5월에도 그랬다. 당시 미국의 국가이익과 세계전략의 최우선은 소련을 정점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의 침입을 막는 것에 있었다. 민주주의 원칙에 조금 벗어나는 일이 있어도 대공(對共)안보에 문제가 없다면 크게 상관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반미운동권의 특이한 의식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개입을 하면 개입을 했다고 비난하고, 개입을 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80년 광주사태는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 받는 사례 가운데 하나다. 그럼 미군이 주한미군 부대를 광주로 출동시켜, 한미연합사의 작전지휘권 밖에 있어 신군부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던 공수부대와 일대 총격전이라고 벌였어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해서 미국이 신군부를 몰아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세력을 권좌에 앉혔다면 반미세력은 “미국 만세”를 외쳤겠는가.

 여하튼 당시 미국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모든 관련서류는 지금 대부분 비밀해제가 되어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반미운동권은 광주사태를 반미의 소재로 우려먹고 또 우려먹는 중이다. 올해에도 ‘5.18과 미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20년 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진부한 논거들을 들이대면서 ‘광주사태는 미국 책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시계는 80년대 초반에서 멈춰 녹슬어버린 것일까?

 ○ 386정치인들의 북한정권 추종과 미래의 反南

 80년대 이후 불어닥친 반미를 필자는 ‘믿고 있던 대상에게 당한 배신감 때문’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다. 기대가 컸으니 실망감도 컸다고 말이다.

 광주사태 당시 저항세력이 퍼트린 ‘미국 항공모함이 신군부를 견제하고 저항세력을 도우러 왔다’는 오해,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나서 얻은 미국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그것이 다시 투철한 반미의식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어떤 저항세력이 봉기와 혁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 하나를 던져준다. 바로, 저항세력에게 있어 외부세계의 지원 유무는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저항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외부 지원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면 봉기와 혁명이 성공하였을 때 새로운 정권의 토대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된다. 따라서 주저 않고 봉기와 혁명을 단행할 원동력을 갖는다. 혁명 이후 발생할 혼란을 외부 지원세력의 도움으로 최소화할 수 있고, 재건(再建)을 위한 물적 정신적 자양분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봉기와 혁명이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외부 지원세력이 존재한다면 큰 힘이 된다. 외부에 지원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봉기와 혁명이 실패하면 말 그대로 ‘갇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외부에 강력한 외부지원 세력이 존재한다면, 정권의 보복 학살로부터 혁명세력의 일부라도 보호할 수 있고, 또 지도부가 피신하여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가능성을 남겨놓을 수도 있다.

 봉기와 혁명의 1차적 주체는 분명 그 나라 인민이지만, 이렇듯 외부 지원세력의 존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외부에서는 쉽게 짐작할 수 없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박하고 간절하다. 특히 강력한 독재정권을 상대하고 있는 저항세력일수록 더욱 그렇다. 고립무원의 무인도에 갇혀 있는 사람은 밤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의 어렴풋한 불빛만으로도 팔딱팔딱 뛸 듯한 기쁨과 환희를 느낄 수 있듯 말이다.

 자, 이제 북한문제를 생각해보자. 광주의 순진했던 저항세력에게 미국이 자유의 등불이고 신군부를 물리쳐줄 ‘힘’을 가진 유일한 희망이었다면, 지금 북한의 지하 저항세력에게 자유의 등불이자 희망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남한이다. 미국일 수도 있다. 모든 자유세계가 그들의 희망일 것이다.

 남한과 미국이 북한 정권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외부 세계가 북한 정권에게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지하 저항세력은 일희일비(一喜一悲)하고 있을 것이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외부세계의 뉴스를 들으면서 때론 감격해 눈물 흘리고, 때론 주먹을 불끈 쥐고 마음속으로 욕을 해대고 있을 것이다.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남한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에 욕을 해대고, 북한 정권을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의 소식에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항세력의 심정이다.

 “북한의 일당독재체제를 비난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달리 없다. 입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걱정하는 데는 한 푼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애국이라면 애국하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북한 체제 붕괴와 흡수통일이 몰고 올 수많은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모든 종류의 대북지원을 김정일 정권을 돕는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자칭 애국자가 할 짓이 아니다.”

 이것은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2002년 4월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의 일부분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필자는 유시민 의원이 과거에 학생운동을 그리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말은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다. 북한의 일당독재체제를 비난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달리 없다. 입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걱정하는 데는 한 푼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애국이라면 애국하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북한과 같이 최소한의 저항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정권을 비판해주고 그곳의 실태를 세계에 알려 지원세력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쉽고 ‘한 푼의 비용도 들지 않는’ 일을 유시민은 왜 하지 않는 것일까?

 북한 체제 붕괴와 흡수통일이 몰고 올 수많은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웃기지 마시라. 그는 과거에 학생운동을 할 때도, ‘민족해방 민중주의 혁명’을 하겠다고 뛰어다니던 때에도, 혁명 승리가 몰고 올 수많은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운동을 했나?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일단은 정권이 미웠을 것이고, 그 후의 문제는 민중의 슬기로운 지혜와 의지로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을 것이다. 자유세계는 독재에 항거한 의로운 혁명을 지지해 줄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그런 그가 이제와서는 ‘북한 체제 붕괴와 흡수통일이 몰고 올 수많은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니! 스스로 진보를 자처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꽉 막혀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요(要)는 민중의 현실에 있다. 결국 유시민의 말은, 북한 인민의 현실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나 같다. 지금 우리 사회에 유시민과 같이 악랄하고 잔혹한 이야기를 떳떳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을 현실주의로 포장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유시민의 표현대로, 그것이야말로 자칭 애국자가 할 짓이 아니다.

 80년 광주가 겪었던 순진한 미국 사랑은 미국에 대한 배신감으로, 나아가 반미로 발전했다.  지금 북녘에서 외부 세계의 지원과 지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북한 주민들의 ‘남한 사랑’은 언젠가는 배신감으로, 나아가 분노와 증오로 발전할 것이다.

 386정치인들이여, 반남(反南)의 물결이 소용돌이치는 해방북한에서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래”하면서 푸념하거나 질책하지 말라. 그때 가서 돌팔매나 맞지 않으면 다행이다.(konas)

※ 광주사태의 공식 칭호는 ‘광주민주화운동’이지만 이 글에서는 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에 주안점을 두어 표현하다 보니 광주사태라 하였음을 양지(諒知)바람.

 곽대중 (DailyNK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