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맹장에 꼬리처럼 달린 것일 뿐이다. 우리는 냉전시대의 낡은 법과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 제도들을 과감히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맹장의 꼬리'라 함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의미 아닌가. 그것은 북한의 존재가 한국의 안보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국보법을 국가안보와 무관한 구(舊)시대 유물이라고 하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하고있는 정동영(鄭東泳)장관의 국가보안법에 관한 인식이 이 지경이다. 그가 지난 10월 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에서 한 '말의 성찬(聖餐)'은 이처럼 허랑(虛浪)하고 어설프다. 달리 보면 매우 친북적(親北的)이기까지 하다. 평균적인 국민정서를 지닌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그는 요즈음 이처럼 해괴한 발언을 천연덕스럽게 던지고 있다. 그 자신의 '공인(公人)됨'을 국보법에서 검증받아야 할 상황이다.

 그의 국가관이 어떠한지도 최근 그의 발언에서 드러나 있다. 지난 10월24일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 헌법의 영토조항을 언급하면서 그는 "헌법 제3조에 규정된 영토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이 헌법상 북한을 우리 영토에서 포기할 경우 어떤 사태가 야기될 것인가. 그것은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럴 경우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물론, 탈북자 문제에도 간섭할 수 없게 된다. 북한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인가. 북한이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붕괴되거나 난민이 대거 탈출한다 해도 한국은 개입할 명분이 없어진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이 중국 등 제3국에 국가연합이나 연방형식으로 병합되거나 제3국에 영토 일부를 매각하더라도 개입할 수가 없다.

 중국이 고구려사 왜곡을 통해 북한 지역을 역사적으로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조선족 자치주(州)나 홍콩 형태로 편입 또는 병합하기를 노리고 있는 터에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바꾸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꼴이 되고 만다.

 한국이 통일을 이룩할 때 중국으로부터 '통일국가' 승인을 받자면 우리 헌법에 북한에 대한 영토조항이 살아있어야 한다. 정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정황에 대한 예측이 없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엄청난 경솔함'으로 기록될 것이다.

 북한동포 인권에 관한 그의 인식은 어떤가. "비료를 줘서 사람들이 탈북(脫北)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인권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월31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특강에서 내놓은 궤변이다.

 '강정구' 한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탈북할 자유마저 박탈당한 채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2,300만 북한동포의 인권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이고 정동영 장관이다. 북한동포 인권문제에 대한 침묵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더욱이 이런 궤변은 국민의 용서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가 지난 10월 31일 한 강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통 큰 지도자'라고 평가한 것도 그의 성향을 잘 말해준다. '자신의 세습독재를 위해 3백여만명을 굶겨 죽인 잔인한 살인마와도 같은 독재자를 두고 이 같은 인물 평(評)을 내놓았다. 정 장관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통 큰 지도자'라는 표현은 북한당국이 김정일 우상화를 위해 이른바 '광폭정치'라는 신조어(新造語)를 선전하는 과정에서 주민 세뇌용 선전문구로 내놓았던 용어이다. 하기야 독재자 김일성의 시신(屍身) 치장에 8억9천만달러를 들인 걸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안보 주무 책임자인 정 장관이 '김정일 치켜세우기'를 위해 입에 올려서 무방한 용어가 아니다. 굶주림과 공개 총살 및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다 죽어 가는 수백만 북한인민의 참상에 잠시라도 눈을 돌린다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강정구'에 대한 견해애서도 정 장관은 자신이 시대에 앞서가는 선두주자인 양 오만을 보였다. 강정구씨의 의견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는 "우리는 70년대에 살고 있지 않다. 이런 논의에 온 국민이 사로잡혀 있는 것은 소모적이고 퇴행적이다"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전후(戰後)세대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시대에 "6·25는 통일전쟁" "한반도 분단의 주범은 미국"이라고 떠들고 다녀도, 제2·제3의 강정구가 잇따라 나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正體性)의 근간(根幹)을 흔드는 발언을 일삼아도, 이 사회가 빠른 속도로 친북(親北) 좌파들의 온상이 되어가도 우리는 구경꾼으로 남아 침묵해야 옳다는 말인가.

 자유민주주의세력이 친북세력의 발호에 맞서 발톱을 세우는 것이 '소모적' '퇴행적'이라면, 좌경(左傾)세력이 대남(對南) 적화 야욕을 감추고서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등의 이념공세를 퍼부어 가며 남한국민까지도 '김일성 민족'으로 만들고자 광분하는 것은 '생산적' '진보적'이란 역설(逆說)이 성립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의 언변(言辯)에는 수사학적 기교가 넘쳐난다.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에는 "콘텐츠가 부족한…" "말만 앞서는…" "너무나 친북적인…"이라는 접두어가 붙어 다닌다.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 부재' '경륜(經綸) 부재'가 그 원인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공인(公人)으로서 내공이 없고 경망스럽다.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