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은 작전지휘권과 달리 자주권 침해 아니다.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하여 "전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지휘권"을 동일시하여 마치 작전통제권이 주권침해라도 되는 것처럼 일부 언론이나 학자들의 주장하고 있어 국민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필자는 이에 우려를 금치 못하며 과거 2년간의 연합사 부사령관의 근무 경험을 토대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지난 달 서울에서 열린 제 37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문제를 논의하고 한미상호 방위전략 차원에서 지휘관계 협의를 가속화하되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서두르지 않고 장기적 협의과제로 계속 협의키로 했다는 면에서 한미 양장관의 공동인식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전쟁 발발시 우리 군을 우리나라 지휘관이 직접 지휘하는 것은 주권차원에서 너무나 당연 한 일이지만 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당장 가져온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었거나 북한의 군사위협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이다.

 "전시작전지휘권"이란 용어는 6·25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UN군이 한국전에 참전하자 모든 군 지휘권을 유엔사령관(맥아더 장군)에게 위임한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휴전이 성립되고 1954년 11월 7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작전지휘권"은 작전권만 위임된 "작전통제권"으로 변경되었고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CFC)가 창설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은 UN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군사령부로 이전되어 오늘에 이르고있는 것이다. 즉 "작전지휘권"은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군수, 행정지원 등 부대운영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작전통제권"은 부대전투력을 통합하고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북한 군사작전에 한정하고 있으며 인사,군수,행정 등 부대운영 권한은 한·미 양국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연합방위조약에 의한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양국 대통령을 통수권자로 하고 있으며 양국합참의장을 대표로 하는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침에 의거 "전시작전통제권"을 공동 지휘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비록 미군 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그의 권한 행사는 한국군 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의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연합사는 한·미 공히 50 : 50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연합사 예하 7개 구성군사령부 중(지상,해상,공중,해병대,연합특전,연합심리,연합항공) 4개 구성군사령관(지상.연합특전.연합심리.연합항공)은 한국군 장성이 지휘권을 맡아 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戰時作戰統制權 환수 서두를 이유 없어

 한국군이 현시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왜 환수하면 안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한미군이 주둔 명분이 없어져 힘의 공백을 초래한다.

 한·미연합사령관은 UN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고 있고 전시 작전계획인 작계 5027을 작성 발전시키는 것이 주 임무다. 만약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이양한다면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할 일이 없어지고 해체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없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한반도의 힘의 공백을 초래하여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것이다.

 둘째, 전시 증원군의 전력은 한국군의 작전지휘능력을 초과하고 있다.

 전쟁 재발시 한·미 양국의 합의하여 마련된 작계 5027에 근거하여 미군은 본토로부터 시차별 부대전개목록(TPEDD)에 따라 미해군 전력의 40%이상, 공군의 50%이상, 해병대의 70%이상의 증원전력을 전개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일기지로부터 항공기 2천여대, 함정160여척, 해병상륙군, 지상군 등 유사시 우리 한반도로 이동해 오는 미군은 69만명에 이른다. 평시 한국군의 총병력이 68만명인데 이보다 더 많은 미군의 증원병력과 장비를 과연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나아가 UN의 결의에 의해 UN군이 지원될 경우 현재의 한미연합사령관은 UN군사령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수된다면 이는 지휘한계를 벗어나는 요소들이다.

 셋째, 미국만이 개발해 보유·운용하는 첨단무기의 운영능력이다.

 한국군은 현재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이상을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북한 신호정보의 99%, 영상정보의 98%를 전적으로 미군 장비와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장에서 정보 없는 전투는 눈 뜬 장님과 같다. 만약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수되었을 경우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중요한 정보를 과연 미군이 공짜로 한국군에 계속 제공해 주겠는가?

 넷째, 한국군의 전쟁지속능력의 한계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1개월이 걸릴지 혹은 3∼5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탄약,유류,수리부속품 등은 평균 6개월 정도의 전쟁지속능력을 갖고 있다. 특히 전투기, 미사일, 신형무기는 미군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전쟁지속을 위한 군수조달계획 역시 한·미연합사령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이상에서 밝힌 이유들이 바로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급하게 서둘러서 환수할 수 없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까지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즉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는 우리군의 작전기획능력을 높일 수 있는 C4I 지휘통제시스템 확립과 위기조치 및 첨단감시능력을 확보하고 연합작전수행 능력을 구비하는 등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타적 자주국방이 아니라, 협력적 자주국방이 중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그 자체로도 중요성을 지니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한국을 돕겠다는 대한반도 안보공약의 상징적 의미로도 매우 크게 자리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변화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같은 논의는 우리군의 국방능력이 증대되고 미군이 한국의 국방력 신장에 저해된다는 판단이 설 때 제기되어도 늦지 않다. "협력적 자주국방"과 "배타적 단독국방"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정말 우리가 힘있는 국가로서의 당당한 모습으로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홀로 국방"이 아니라, 남의 힘을 이용하는 것 또한 올바른 지혜가 아닐까. 글로벌시대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는 없다.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카니스탄전에서 보았듯이 참전국들 모두가 다국적군으로 연합전을 수행하거나 UN의 깃발아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 NATO 국가들도 유사시에는 다국적군을 구성하고 미군이 맡고있는 나토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위임하고 있다. 작전통제권 위임이 곧 자주권 상실이 아니라는 좋은 예라고 본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중국과는 1961년 7월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맺고 러시아와는 2000년 10월 "조·러 우호 설립 및 협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북한이 전쟁상태에 처하면 언제든지 군사적 원조와 전쟁 개입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우리의 국방능력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주"라는 명분 때문에 교각살우(嬌角殺牛)의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역사가 토인비는 "힘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 없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은 햇볕정책이 아니라,  "한·미연합방위전력"이라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한미동맹 강화에 있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할 때다.(konas)

 李相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