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우위'가 지배하는 국제사회


우리가 반미(反美)가 아닌, '친미(親美)이어야 하는 이유나 명분'은 도대체 무엇인가. 선택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국익(國益)'이다. 미래학자들은 2,000년을 맞기 이전 '21세기는 20세기와는 달리 하드·파워 시대가 아닌, '소프트·파워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금세기는 정작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9.11테러와 이라크전쟁으로 출발했다. '자원 내셔널리즘과 '전쟁'을 통한 힘의 우위'가 지배하는 시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국익(國益)을 국제사회의 흐름과 대세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국익이라 함은 국제관계의 함수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명제인 것이다. 달리 말해 새로이 구축될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의 생존을 보장받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국익'의 원천을 헤아려볼 수 있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국제관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UN도 그 태생적 배경을 살펴보면 '평등'이라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힘의 우위'가 지배하고 있다. UN총회에서의 [1국가·1표] 행사는 '평등의 개념'을 실현하는 것이지만, 평등사상은 주변적인 요소일 뿐, 주요결정은 사실상 안보리의 5대 강대국이 쥐고있다. 국제관계 의 '합법성'과 '비합법성'을 갈음하는 거부권 행사가 바로 그 잣대이고, '힘의 우위'이다. '힘의 우위'가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헌법인 것이다.  

이라크 전쟁 전후사정을 살펴보자. 미국이 주도한 이 전쟁에 UN안보리 5개국 중 3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런 이유로 이라크 전쟁은 '불법'이 아닌, '불법'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거부권을 행사한 3개국이 '정의'의 편에 서 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 모두가 국익의 향방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국제질서는 이처럼 힘있는 국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리드해 나가고 있다. 강대국의 패권주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은 현실적으로 어느 강대국 편에 서는 것이 국익인가를 계산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미국 편에 서야하는 이유는 거부권을 쥐고있는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장 중시하는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지구촌의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나라는 아직껏 미국뿐이다.  

우리가 어느 강대국과 동맹을 맺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잣대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조건은 적(敵)이 같아야 하고 동일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점이다. 강대국 가운데 그나마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도덕적인 가치관을 지닌 국가가 미국이다.

이같은 사실은 2002년 6월 1일 뉴욕주 웨스트포인트 소재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장에서 행한 부시 대통령의 연설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장차 미국 군대의 간성이 될 청년들에게 "미국은 제국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영토적 야심을 품지 않는다는 선언이었다. 다만 대량살상무기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테러 집단이나 불량 국가들에 대해서는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른바 '부시 독트린'의 탄생이다.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이후의 프랑스나 러시아의 행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프랑스는 세계인구의 1/100밖에 되지 않으면서 유엔상임이사국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유럽연합을 등에 업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에 대해 정면 대결에 나섰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자 프랑스는 현실에 눈을 돌렸다. 전쟁이 끝나면 결국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강화될 것임을 읽고 자국의 몫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여 미국에 호의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요즈음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민족적 자존심'을 들어가며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 또는 다른 중립국과 동맹을 맺자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동맹의 파트너로 미국과 중국을 거의 차별화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무모하기까지 하다. 이런 무모한 주장은 국제관계의 기본을 모르는 감상주의의 산물이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입장'을 외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