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미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인구 2억7천만명에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GDP의 20%에 달하며, 세계무역비중은 19.6%를 차지한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9%와 세계무역의 20.9%를 차지하는 유럽연합(EU) 15개국의 국력을 웃돈다. 특히 미국의 국방예산은 GDP의 3.6%인 3천8백27억 달러(2003년)로 그 비중에 있어서 전세계의 50% 이상이다. 한마디로 초(超)강대국이다. 2008년에는  국방비가 현재보다 120.3% 수준인 4천8백7억 달러로 늘어난다.

미국이 올해 첨단무기 개발에 투자하는 연구개발비만도 5백68억 달러로 전체 국방비의 14%를 차지한다. 중국의 연간 국방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첨단무기 개발에 투입하는 셈이다.

그러나 미국의 위대함은 이같은 외형적인 규모나 하드웨어에 있지 않다. 부국강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차원의 힘을 가장 많이 지닌 곳 역시 미국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적 힘'은 미국 사회 자체가 갖고 있는 개방성과 융통성이 지닌 매력에 있다. 바로 이 개방성과 융통성이 미국이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추구할 수 있는 동인(動因)인 것이다.  

이라크 전쟁 후 미국이 전후 질서 구축과정에서 다소 고전하고 있지만, 미국은 결코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며, 향후 최소 20∼30년 동안은 미국주도의 국제 질서가 유지될 것이 분명하다.

일본의 경우 탈(脫)냉전 이후 안보정책을 독자적으로 추구할 것인가를 두고 2년여 고민했지만, 끝내 미일(美日)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미일(美日)동맹관계의 지속'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태평양전쟁 패전당사국이면서도 이처럼 구원(舊怨)을 씻고 냉전 당시보다도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실리추구'에 있다.

일본의 선택은 모든 국가가 이처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본 스스로 치밀한 계산 끝에 내린 결론이다. 결국 실리추구가 국제사회를 지속시켜 나가는 연결고리이고, 국제질서 역시 국익추구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선택 역시 일본과 같은 논리로 살펴보면 [한미동맹의 지속]에서 국익을 찾아야 한다. 최근 우리 주위에는 '등맹(等盟)'과 '동맹(同盟)'을 혼동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동맹'이라 함은 적의 개념이 동일하고, 안보의식이 동일한 국가가 서로 연맹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관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젊은이는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의 '등맹(等盟)'을 주장한다. 등맹(等盟)으로서의 '대등함'을 주장하려면 권한 이전에 책임이 따른다.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대등해지기 위한 책임을 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등한 권리만을 앞세워 주장한다고 대등해질 수는 없지 않은가. 등맹(等盟)의 전제조건인 '대등한 책임'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대등한 국력(國力)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명제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외치거나 독립을 선언하는 것만으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력(自力)이든 외세이든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비로소 독립을 달성될 수 있는 이치와 똑같다.

우리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인류 보편적인 가치관을 갖고서 민주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패권국의 힘을 빌려야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존 방법'이다. 명분만의 '등맹(等盟)'주장은 냉엄한 현실세계에서는 '허구의 논리'일 뿐임을 일찍 깨닫는 것이 '깨어있는 사고(思考)'이다.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미국과 맹방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분명히 '축복'이며, 미국에 유익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다시없는 '기회'인 것이다. 우리는 그 빚의 일부라도 갚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