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 모음(tool kit)'이라는 플랜이 있다. 요즈음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새로운 대(對)북한(北韓)제재 방안 명칭이다. 네오콘의 수장격인 딕 체니 부통령의 주도로 만들어진 이 계획은 결코 새로운 방안은 아니다. 이미 알 카에다에 사용했던 것과 흡사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정권이 마약·위조지폐·대량살상무기(WMD) 수출 등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는 외화 경로를 샅샅이 추적하여 동결함으로써 북한의 돈줄을 끊어 경제적 동요를 유발시킨다- 그것이 이 계획의 목표이다. 지난 2월14일 뉴욕타임즈의 보도로 그 존재가 알려졌지만,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은 정작 요즈음 들어서이다.

 이 계획의 설계자는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 '로버트 조지프(Joseph)'이다. 부시집권 2기 들어 대북(對北) 초강경파였던 존·볼튼의 뒤를 이어 현직을 맡고 있는 그는 부시 집권 1기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량살상무기 대(對)확산(counter-proliferation) 담당관을 지냈었다.

 전임자 존·볼튼과는 달리 초강경 발언으로 물의를 빚는 일 없이, '치밀한 전략 입안(立案)'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볼튼처럼 대담하거나 도발적이지 않으면서 볼튼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강경정책을 밀어붙이는 '은밀한 조정자'라는 평(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셀리그 해리슨)을 듣고있다.

 상대적으로 '온건파'에 속하는 크리스토퍼·힐 국무부 차관보가 뉴스권(圈)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매스컴이 조지프 차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대(對)북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매파(강경파)가 급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도 그는 힐 국무부 차관보와는 견해 상충으로 자주 마찰을 빚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딕 체니가 주도하는 매파(강경파)는 북한을 '협상' 대상으로 삼고있지 않다. 그들은 북한을 계속 '적대(敵對)관계'로 두고서 '정권교체(regime change)' 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선호해왔다.

 그런 이유로 이들은 지난 '9·19 6자회담 공동성명' 역시 미국이 합의하는 것을 반대했었다. 공동성명 합의는 이라크 철군(撤軍) 여론과 카트리나 참사 등 안팎의 악재(惡材)에 몰린 부시 대통령의 작품일 뿐, 이들 강경파의 작품이 아닌 것이다.

 네오콘이 중심축을 이루고있는 강경파는 그 이후 줄곧 공동성명 채택과 관련하여 미국이 지나치게 양보했다며 반격을 계속해 왔다. 공동성명에 '북핵 폐기 일정(日程)과 검증 방안이 없고, 우라늄 농축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경수로(輕水爐) 제공 문제가 불필요하게 언급되어있다는 것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에 대한 공격 자료인 것이다. 매파는 공동성명 합의내용 자체를 '있을 수 없는 양보'라고 폄하하고 있다.

 최근 방북(訪北)을 모색하던 힐 차관보의 계획은 강경파의 강력한 개입과 저지로 지난 5월에 이어 또 다시 좌절됐다. 이들은 북·미 직접대화에도 바리케이트를 치고자 힐 차관보의 방북을 가로막았다.

 이 같은 분위기 반전(反轉)으로 최근 미국의 대북(對北)정책은 인권문제의 전면화(前面化)와 함께 위조지폐·마약·무기수출 근절을 내세운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북미간 신뢰회복의 고리를 끊기에 충분한 것이다.

 미국 정부 내 강온파(强溫派)간의 갈등과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지만, 부시집권 2기의 대북정책은 1기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의 대북 인식에는 예나 이제나 변화가 없고, 딕 체니 등 네오콘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은 범죄정권"이라는 12월의 첫 발언 이후로도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한국 측의 요청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극언을 마다 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국무부는 이 발언이 "미국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그를 엄호하고 나섰다.

 이에 그치지 않고 버시바우는 개성공단 사업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 있은 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제기하면서 남북경협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달리 말해 과속 친북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 주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뿌리가 깊다. 강경파의 반격은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왔고, 9.19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을 계기로 강경파가 다시 전면(前面)에 부상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최근 2∼3개월 사이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크리스토퍼 힐 이전의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그것은 미국이 '북한 다스리기'와 동시에 '한국 길들이기'에 나섰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국내외 보수적 NGO들이 주관한 북한인권국제대회에 북한인권특사와 자국(自國)대사를 참석시켜 UN의 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었다.

 제5차 6자회담은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이유로 사흘만에 '정회(停會)'로 들어간 후 속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말았지만, 미국의 당면 관심사는 최소한 6자회담의 속개-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대북포용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는 국내의 보수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한편 한국 정부의 과속 대북(對北) 행진에는 제동을 거는 것이 된다. 그것은 결국 한미(韓美)간에 '아킬레스 건(腱)'의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계속 '북한 감싸기'로 나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임을 재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야한다.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