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고 살리는 생사여탈권 휘둘러 북한동포들 생지옥으로 몰아넣어
 
 세계적인 신문 워싱턴 포스트지의 일요판 매거진은 지난 22일 (현지시간) 미국 주간지 퍼레이드 기사를 인용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프리카 수단의 오마르 알바쉬르(62)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약한 독재자라고 소개했다.

 퍼레이드지가 김정일을 세계 최악의 독재자로 본 것은 국제사면위원회, 휴먼라이트 워치, 프리덤 하우스, 국경 없는 기자회 등 4개 국제기구가 수집한 자료를 종합해 선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 주간지는 독재자를 ‘자국민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며 국민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권좌에서 몰아낼 수 없는 퉁치자’로 정의하고 있다.

 김정일은 34년간 정치적 자유와 언론자유에서 34년간 가장 나쁜 점수 기록

 특히 지난 달 서울에서 북한인권대회를 개최한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의 언론 자유는 세계 최악 수준이며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도 34년 연속으로 가장 나쁜 점수를 기록했고 북한 주민 25만명이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식량난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여기서 김정일이 왜 세계 최악의 독재자인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金正日은 국제인권단체들이 하나같이 지적한대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 11월 18일(한국 시간) 열린 총회 결의문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북한인권 문제를 지적 한바있다.

 고문, 징벌을 가하거나 사람을 마음대로 처형하고 이동 여행의 자유조차 안줘

 ①고문을 비롯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처우와 징벌, 공개처형, 초법적·자의적인 구금, 적법절차의 부재, 정치범에 대한 사형 선고, 수많은 수용소와 광범한 강제노동. ②국외 탈출을 배신으로 몰아 억류·고문 같은 잔인하고 비인간적·모멸적인 징벌을 가하거나 사형에 처하고 외국에서 송환해 온 시민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 ③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견 표명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자유, 국내외에서 원하는 이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여행할 권리를 모든 측면에서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④성매매·강제결혼 목적으로 여성을 매매하고 낙태를 강요하고 송환된 여성의 아이를 살해하고 수용소 등지에 구금하는 등 여성의 근본적인 자유를 계속해서 억압하고 있는 것. ⑤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의 형태와 같은 외국인 납치를 둘러싼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특히 상당한 어린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발달에 피해를 입히는 등 영양실조가 만연해 있다.

 한 마디로 지금 북한은 인권 말살의 나라, 동토(凍土)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인권부재의 현실은 북한체제의 독재성 및 반민주성, 수령절대주의와 부자세습의 우상화체제 등에서 비롯된다. 백 마디의 설명이 필요 없는 독재자 김정일의 죄악상이다. 

 세계평화를 극도로 위협하고 전쟁위협 발언 서슴치 않아

 둘째로 간과 할 수 없는 것은 김정일이 세계평화를 극도로 위협해왔다는 사실이다. 핵무기(1988년 8월 지하시설 발견), 미사일(1998년 8월 대포동 일호 발사)·생화학무기 등을 개발·제조·수출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고 서울과 동경을 부셔버리겠다’고 공언 하였는가하면(1998년 12월 청년·학생들의 평양집회에서) 전쟁위협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1999년 6월의 서해교전을 비롯하여 휴전협정을 항다반사로 위반해 왔다. 김정일이 이처럼 핵을 사용할 경우 민족공멸을 가져올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일이다.

 셋째 대량학살·테러의 주범이 바로 김정일이라는 점이다. 1976년 판문점도끼만행사건 (사악하고도 도발적인 살인)을 비롯하여 1983년의 미얀마 아웅산 폭탄테러(한국 장·차관 등 17명 사망), 1986년의 김포공항 폭탄테러(5명 사망, 30여명 부상), 1981년의 KAL기 공중폭파사건(1백 15명 사망)을 비롯한 대소 각종 테러사건은 모두 당시 대남공작 총책이었던 김정일의 지령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시행정부가 오죽하면 북한을 ‘악의 축’ 푹정의 전초기지‘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었겠는가.

 달러를 위조 유통시키고 마약밀매를 하며 국제경제를 망쳐

 넷째, 김정일은 달러를 대량 위조하고 마약을 제조 유통시킴으로써 국제 경제질서를 교란시켜왔다. 북한은 외환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달러를 위조하고 마약을 밀매하다가 핀란드, 태국,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적발되어 망신당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렇듯 김정일은 북한주민들을 생지옥 속으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8만여 명의 납북인사, 미귀한 국군포로의 생사확인·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10여개의 정치범수용소에 반체제인사를 수용·학대하고 있으며 피의 숙청과 경제파탄으로 2백만명 이상의 사망자(아사지)를 양산하고 이를 견디지 못해 국외로 탈출한 사람(탈북자)들을 강제송환·처형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최고인민회의선거를 비롯하여 각급 지방단위의 선거에서 민주적·다원적인 경쟁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정일은 위로부터의 하향식 수령제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의 선거를 이용할뿐 전체인민의 참정권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권은 문서상 형식적 규정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해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헌법 개정(거주·여행의 자유 신설)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식량난에 따른 국가배급제 붕괴, 그리고 이에 편승한 사회적 유동성의 증가 등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는 데 그치고 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문서상의 보장으로서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을뿐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권탄압 지적에 대해서는 내정간섭이라고 욕설로 반격

 즉 당의 명령과 국가가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으로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사상·이념·종교 등의 자유권도 명목상 대외 전시용 선전용에 불과하며, 본질적인 자유권의 확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 모든 사실을 부인으로 일관하거나 체제 특수성 혹은 내정간섭 운운하면서 본질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세계 제2위의 독재자 김정일을 제거하지 않고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절대 개선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김정일이 독재자의 오명을 벗으려면 그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악상을 반성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 하는 길 밖에 없다. (konas)

 정운종 (시사문제연구소장)

 출처:뉴스앤피플(http://www.newsandpeo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