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미국 하와이 주립대학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한국통일과 법"이라는 주제의 2006 한.미 학술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였다. 필자는 제1세션 회의의 사회를 보았는데, 여기서 발표된 Van Dyke 교수의 글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Van Dyke 교수는 하바드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분으로 나이는 대략 60세 정도이다. 이 분은 현재 하와이주립대학에서 헌법과 국제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독도문제, 을사보호조약문제, 북한인권문제, 한국과 인접국가간의 해양법문제 등 한국과 관련된 국제법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한국에도 여러차례 다녀간 일이 있다.

 그가 발표한 논문의 제목은 "한국통일 후 인권에 대한 관심사"란 것이었다. 이 논문은 주로 통일 후 현재의 김정일 정권 하에서 자행된 인권탄압범죄가 과거청산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논문에서 여러 국제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글은 국제법학자들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반적인 주제이며 일반 시민들도 능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현실문제이자, 법적 문제라는 점에서 여기서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그는 사실문제로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가 요약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억압적인 폐쇄사회로 작동하고 있다. 시민의 정치적 참여는 배제되어 있고, 반대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이 행해지며, 주민들의 최소한의 필요도 충족시키지 못하며, 외부세계에 대해서는 테러공격을 일삼는 나라로서 지금도 테러지원의 혐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인권탄압 범죄자들이 처벌된 사례들을 자세하게 고찰하였다.

 먼저 같은 분단국으로서 통일을 이룩한 동서독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즉 베를린장벽을 탈출한 자를 사살하라고 명령했던 동독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Egon Krenz와 다른 두 정치국원이었던 Gunther Kleiber와 Gunther Schabowski에 대해 1999년 11월 라이프찌히 법원이 살인죄를 선고한 것을 들었다. 이 같은 사례는 한국의 통일 후 탈북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지시하고, 특히 국경지역에서 탈출하려는 자를 사살하라고 지시한 북한 지도자들(김정일 위원장 포함)의 처리문제를 필연적으로 야기하게 될 것으로 그는 전망하였다.

그는 한국적 경험으로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처리과정에서 이루어진 인권탄압을 이유로 전두화 및 노태우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을 들었다. 김대중 정권은 국민화합 차원에서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단행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도 역시 관련이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한국사례보다도 남아공, 칠레, 시에라리온 등 외국의 과거사 청산사례를 더 자세하게 고찰했다.

이 밖에 그는 국제형사재판소(2차 대전 후 행해진 두차례 전범재판, 구유고, 르완다 전범재판 등)에 의한 처벌문제도 논의했다. 밀로세비치, 피노체트 등에 대한 국제적 형사처벌의 진행도 언급했다.

아무튼 이러한 사례들에 비추어 통일한국에서 분단기간 중 행해진 북한정권의 인권탄압 범죄는 한국은 물론 세계의 이목과 관심을 끌 것으로 그는 보았다. 물론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라 할 것이다.

Van Dyke 교수는 김정일 등 북한지도자를 과거청산 차원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1998년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창설에 관한 로마규정상의 인도에 대한 죄, 국제인권 B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세계인권선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엔인권위원가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 및 작년 12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 등에 대한 지속적 위반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사안에 따라서는 고문방지협약 등 기타 국제인권협약의 적용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처벌방법 및 절차를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해, 이론상 김정일 등 북한지도자의 처벌방법으로 (1)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여 처리하는 방법, (2) 별도의 특별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해 처벌하는 방법, (3) 통일한국의 국내재판소에서 처벌하는 방법(희대의 독재자 였던 후세인은 현재 이라크의 국내재판소에서 처벌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례를 따른 방법이다) 등이 있음을 언급했다.

한국이 통일된 후 어떠한 방법으로 김정일 등 북한지도자들이 처리될지 그는 딱부러지게 전망을 하지는 않았지만, 국제형사재판에 의한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어떤 방식으로 북한지도자들의 인권탄압범죄를 처리하든 관계 없이 가장 긴요한 것은 증거확보라 하겠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북한정권 지도부의 인권탄압 범죄의 기록을 축적해 두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Van Dyke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인권탄압에 대한 철저하고도 객관적인 조사절차의 확보가 중요함을 지적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은 통일 후 남북화합 차원에서 북한지도자들의 정치적 사면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방안은 단기적으로 일정한 효용성이 없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철저한 조사와 형사처벌, 피해자의 구제(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나은 방법이 될 것으로 그는 조언했다.

여기서 세미나 참석의 소감을 맺기로 한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필자가 공동대표로 있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북한인권 탄압범죄에 대한 국제적 형사처벌을 상정한 국제민간형사법정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1월부터 필자의 제안으로 시작돼 시나리오가 완성된 상태이다.이번 봄이 되면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재판장으로는 이석연 변호사가 맡아주기로 했다. 이두아 변호사와 황도수 변호사도 재판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별) 국제민간형사법정은 2001년경 동경에서 종군위안부문제를 주제로 개정됐었는데, 당시 국제적으로 센세이선을 일으켰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우리도 그러한 시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인권 탄압 범죄에 대한 국제적 경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며, 이느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행해져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의 인권탄압범죄가 중단되고 북한주민들이 인권의 빛을 마음껏 구가할 때까지 말이다.(프리존)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