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atria, Patria, Patria!
(2)공화주의 戰士들의 팍스 코리아나 or 戰士들의 팍스 코리아나
(3)'사랑의 제국(帝國)' 그리고 팍스 코리아나

1.
보수(保守)단체에 출입하는 유명한 스님 한 분이 보수(保守)성향 모임에 초청돼 “영토조항, 보안법을 개폐해 1국2체제로 평화통일하자”고 했다는군요. 그럴싸한 얘기 같지만 ‘타짜’들이 보기엔‘낮은단계연방제’나 김대중式 ‘연합제’와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얼마 전 보수(保守)정당 국회의원 한 분의 초청으로 박사급 당직자들과 ‘연방제’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 좌익들의 <‘연방제’= 共産化수단>이라는 초보적 등식을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그러다보니 <‘낮은단계연방제’나 김대중式‘연합제’=‘연방제’共産化수단의 前단계>라는 함수를 풀지 못했습니다. 

모범답안은 이렇습니다.‘연방제’가 共産化수단인 것은 북한 공산정권이 남한 자유민주주의 정부와 연방을 하자는 게 아니라 남한 정권을 ‘연공(連共)연북(連北)정권’인 소위 ‘자주적 민주정부’로 바꿔 연방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산당一黨독재의 北쪽 정권과 공산당이 주도하는 南쪽 정권간의 연방은 결국 共産化통일입니다. 좌익들은‘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키 위해 ‘변혁(變革)’의 측면에서 국보법철폐, 미군철수를 이뤄야 하며 ‘통일(統一)’의 측면에서 ‘낮은단계연방제’내지 ‘연합제’를 이뤄야 한다고 합니다.

‘연합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대 정권의 공식통일방안에서 나오는 ‘연합제’와 김대중 3단계 통일론에 나오는 ‘공화국연합제’입니다. 그런데 6·15공동선언 2항에서 합의된 ‘연합제(낮은단계연방제와 연합제가 공통점이 있으니 이 방향으로 통일하자고 했죠)’나 북한과 남한 좌익들이 말하는 ‘연합제’는 역대 정권의 ‘연합제’가 아닌 ‘공화국연합제’즉 김대중式‘연합제’입니다. 역대 정권의 ‘연합제’는 단순한 협의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김일성이 91년 주장한 ‘낮은단계연방제’와 공통점이 없지만, 김대중式‘연합제’는 ‘낮은단계연방제’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것이나 그 前단계인‘낮은단계연방제’나 ‘연합제’로 통일하자는 것은 북한 정권과 남한 좌익들에겐 “공산화통일하자”는 말로 들릴 것입니다. 자칫 정신 못 차리다 “통일, 통일”하는데 휩쓸리다간 치도곤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2.
보수(保守)단체와 보수(保守)정당 얘기로 말문을 연 것은‘가짜 보수’들의 안이함을 탓하기 위함입니다. 보수(保守)란 ‘사회의 핵심가치(core value)를 지키기 위해 죽을 수 있다는 비장(悲壯)한 각오’입니다. 그런데 ‘가짜 보수’는 핵심가치도 모르고, 죽을 각오도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보수(保守)정당 정치지망생들에게 체제위기를 강연하면 반응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1)국민의식이 높아서 그런 정변이나 사변은 성공하지 않는다 (2)미국이 알아서 해 줄 것이다 (3)침묵.

울화통이 치밉니다. 국민의식이 높아 2002년 ‘촛불’에 지고 2004년 다시 ‘촛불’에 떠밀렸습니까? 그 높은 국민의식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당신들 의무 아닙니까? 미국의 역할도 우리가 모든 걸 바칠 때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장기적 낙관론자입니다. 북한과 남한 좌익은 경제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국제적으로 글로벌화에 역행해 장기적(長期的)으로 필패(必敗)할 것입니다. 농민·노동자단체에 만연한 급진적 행태도 민중주의(民衆主意)적 증오심에 불과합니다. 사회건설의 대안이 없는 저들 세력은 파괴(破壞)와 약탈(掠奪) 후 분노가 사라지면 멸망(滅亡)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단기적 위기가 남한 쇠망으로 이어진다면 어찌 될까요? 공산주의가 체제 모순 때문에 자멸하는 데 걸리는 시간, 민중주의적 분노가 가라앉는 시간 그리고 그 잔해(殘骸) 위에서 자유주의가 다시 태어나 체제를 형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한국은 암흑과 빈곤의 시대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5세 미만 아이들의 77.9%가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5세 이하 유아사망률이 50%에 달하며, 11살 아이들의 키가 4살짜리 남한 아이들 키에도 못 미치는 북한동족들의 참상은 격해질 것입니다.

아직도 육아하는 여성의 3분의 1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탈북여성의 80%가 2000위엔에 팔려 다니는 비극이 계속될 것입니다. 날이 선 죽창으로 함정을 만들고, 얼굴을 꿰뚫는 덫을 세워 이탈주민들을 잡아들인 후 여자들은 옷을 벗겨 ‘뽐쁘훈련’을 시키는 유린, 아니 지옥도(地獄道)가 이어질 것입니다.

3.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전사(戰士), 진짜 보수(保守)입니다. 보수인사, 보수정당 그리고 “보수는 조급하고 과격해져 걸핏하면 정권 탓에 386 트집 잡기 여념이 없다”고 씹어대는 보수언론(21일자 C일보 칼럼을 보십시오)들을 보면 핵심가치도 모르고, 죽을 각오도 하지 않는‘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절실한 것은 남한의 자유를 지키고 북한에 자유를 확산시키겠다는 강한 전사(戰士), 진짜 보수(保守)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의 북진(北進), 서진(西進), 확산(擴散)을 위해 자유민주(自由民主)통일이라는 ‘통일원칙’을 지키는 大전략(Grand Strategy)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先북한자유총선거-민주정부수립, 後인구비례에 의한 남북총선거-통일정부수립의 ‘통일원리’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사(戰士)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주의(自由主義)는 자유의 가치를 일깨워주지만,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 원리를 필요로 합니다. 자유를 확산(擴散)시키기 위해 ‘희생적(犧牲的)으로’그리고 ‘헌신적(獻身的)으로’투쟁(鬪爭)하겠다는‘애국주의(愛國主義; patriotism)’가 그것입니다.

‘자유주의’와 함께 미국의 국가건설(nation-building)에 기여해 온‘미덕(virtue)을 가진 시민의 정신’, 개인의 사적(私的)이익을 공적(公的)이익에 기꺼이 종속시키겠다는 ‘공화주의(共和主義; republicanism)’도 그러합니다.

‘애국주의(愛國主義)’‘공화주의(共和主義)’이데올로기를 가진 전사(戰士)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번민하는 서생(書生)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를 결단하는 무인(無人)들이요, 체제를 지키는 사무라이 집단이며, 우주적 선(善)을 이루기 위해 악(惡)을 응징하는 제다이 기사들입니다. 바로 진짜 보수(保守)입니다. 

Patria! 조국에 대한 사랑만으로 가슴 뜨거워지는 애국주의·공화주의 전사(戰士)들의 연대(連帶)와 연합(聯合)이 이뤄질 때, 바로 그때...비굴한 ‘가짜 보수’권세가들과 사악한 ‘가짜 진보’좌익들로부터 시대건설의 사명(使命)을 건네받게 될 것입니다.

상무(尙武)의 열정이 북받치는 애국주의·공화주의 전사(戰士), 진짜 보수(保守)들이 이룰 자유의 북진(北進)과 서진(西進) 그리고 확산(擴散)으로 이룰 나라는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제국(帝國)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룰 그 나라는  ‘완력(腕力)의 제국’이 아니요‘사랑의 제국(帝國)’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팍스 코리아나(Pax Koreana)! 대한민국이 가져 올 세계의 평화를 소원합니다. 그때가 되면 살기 위해 조국을 버리는 병역기피자들 대신 죽기 위해 조국을 찾는 애국자들의 나라가 돼 있을 것입니다.

南의 번영 北의 해방 그리고 자유를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즐기는 애국주의·공화주의 전사(戰士), 진짜 보수(保守)들의 연대(連帶)와 연합(聯合)이 우리의 희망입니다.(프리존)

 김성욱 (미래한국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