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반드시 통일의 시기가 앞당겨질 돌파구가 생기리라고 믿고 있다. 즉 북한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닥쳐올 자유화의 물결이 그것이다. 공산진영에 있어서의 자유화의 물결이 바로 그것이다. 공산진영에 있어서의 자유화의 물결은 그 어떤 독재가 개인의 아집과 횡포로써 막기에는 너무나 큰 역사의 조류라고 나는 판단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민족의 저력`에서 1971.3.1>

▲근대화의 기수 故 박정희 대통령과 故 육영수 여사의 망중한(忙中閑)

 [1]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수니 진보니 하는 단어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용어였다. 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지 기자가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린시절부터 아버지에게서 6.25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듣고 자랐다는 점일 것이다.

 이념 교육은 철저히 가정에서 이뤄져야

 6.25전쟁당시 경찰관인 祖父께서 가족을 서울에 두고 북한군을 피해 홀로 대구로 피난갈 수밖에 없었던 사연, 서울 일대가 폭격으로 인해 불바다가 되었던 일, 전쟁당시 19살의 젊은 나이에 軍에 자원 입대해 사선을 넘나든 큰 아버지 이야기 등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것은 확고한 이념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기자의 이념적 보수 성향은 학교나 사회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가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보수란 무엇인가. 보수와 진보는 사회발전에 있어 방향과 방법을 달리하는 기본적 두 축(軸)이다. 쉽게 말해 자신의 세계관으로 볼 때, 사회 변화의 속도와 폭이 보다 광범위하고 빠르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진보라고 분류할 수 있고, 그 변화의 폭과 속도가 구성원의 합의과정을 통해 보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이어야 한다고 본다면 그것을 보수라 이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1790년 영국학자 에드먼드 버크(Burke, Edmund)는 보수란 ‘변화의 물결을 이미 검증된 방식으로 완만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한 바 있다.

 사회가 가야할 변화를 거부하고 사회발전 방향에 대한 대안의 제시와 추진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이는 단지 현상유지(Status quo)세력 내지 수구주의0(守舊主義)라 불릴 만하다. 더 나아가 긍정적 변화도 아닌, 현상유지도 아닌 잘못된 과거의 방향으로 가자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동주의(反動主義)라 부른다.

 모든 사람이 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해야

 그렇지만 수구주의나 반동주의와 같이 사회의 발전적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히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수구주의나 반동 주의적 방향이 현실적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사회이든지 사회구성원은 발전적 변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보수주의자이거나 진보주의자이며 이를 더 세분한다면, 각각 앞에다 '급진'과 '온건'을 수식어로 해서 급진-진보-온건-보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변화를 지향하는 세력과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진보와 보수는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나 추구하는 폭과 속도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 것일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널리 쓰이는 수구·반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를 내세우는 사람이 각각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판할 때 쓰이는 일반적 용어가 되었을 뿐 그 실체를 찾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최근 사회에서 보수라는 말의 의미와 그 느낌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자는 직업의 특성상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 일부만을 개념별로 소개한다.

 “3.1절 국민대회에 참가하고 이라크전 파병을 찬성하는 부류들……. “
 “기득권세력, 과거 권력 잡고 배부르던 시절에 얽매어 한사코 놓지 않으려는 노털들”
 “친일, 친미, 반공, 성장, 권위주의, 독재, 군부, 국가주의 옹호론자들”
 “무작정 소리만 지르고 꽉 막히고 답답한 사람들”

 한국의 親北세력은 수구*반동주의 집단

 사전에 준비한 것도 아닌데 줄줄이 부정적인 말들뿐이었다. 위와 같은 대답을 거침없이 내뱉는 사람들은 북한 핵을 ‘통일이 되면 우리 것’으로 보는 다분히 이념적으로 전도된 親北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최근 진보를 자처하는 親北세력에 대해서는 일반화된 진보·보수의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의 親北세력은 진보주의가 보편적으로 가져야할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 철수,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그들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親北세력은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와 인권이 억압되어 있고 가장 군사적으로 중무장되어있고 가장 반민주적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을 유보하며, 그런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러 무시해 버린다.

 모든 객관적 수치와 평가를 보더라도 북한의 김정일 독제체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문제가 많은 정권이다. 종교와 직업의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주 이전의 자유도, 최소한의 재산권도 없다. 김일성·김정일 독재체제는, 기본적인 생존 능력도 없어 수백만이 굶주리며, 국제 사회에 손을 벌리는 '거지'가 되어 있으면서도, 몇 안 되는 핵 개발 국가이자, 미사일 수출국이며, 세계 세 번째의 생화학무기 보유국이다.

 한민족 5천년 역사에 아무리 어려웠어도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무차별적으로 주변국에 손을 벌려 본 적은 없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어간 적도 없었다. 단군이래 이보다 더 반민족적 반주체적 정권이 일찍이 한국사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주장하고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가장 헌신적으로 싸워나가야 할 소위 '진보'세력이 그런 사실들을 도외시하고 북한체제를 긍정하고 오직 남한체제를 부정하고 비판하는데 목표가 있다면, 그 '진보주의'야말로 인류역사상 가장 보수적이고 반동주의적임에 틀림없다. 쉽게 말해 그들은 親김정일세력일 뿐이다.

 [2] 열린보수-합리적 보수는 언제나 변화를 추구한다

 보수주의는 ‘현실적 체제’ 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현실 정치에 있어서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진보주의가 보수주의를 이겨본 적이 없다. 진보, 혹은 좌파적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일에는 ‘보수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보수는 현실이고 생활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태도는 비전도 미래에 대한 조망도 없이 오직 ‘개인적으로 살아남는 것’만을 문제 삼는다는 말도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가 않다. 親北세력 주장하는 민족공조를 봐도 그렇다. 민족주의는 보수주의의 하위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통일의 결정적 동기는 ‘민족적 가치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세력을을 반민족적 보수주의로 몰아가고 있다. 보수주의자가 자유주의자를 ‘보수’로 낙인찍는 이데올로기적 오류는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열린 보수 합리적이고 건전한 보수는 그 틀 안에서 언제나 변화를 동반한다. 변화는 곧 개혁이고 진보다. 변화의 방향과 속도에 따라 보수 중도 진보로 불릴 뿐이다. 일례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적인 것을 진보 또는 좌파라고 부르고 있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의 사회주의 가치를 고수하는 쪽이 보수이고 변화로 나가는 세력이 개혁파임을 이해한다면 보수의 의미와 그 느낌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진정한 보수주의자

 한국사회에서 건전한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라면 적어도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만경대 정신흠모자와는 달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수호로, 정치*사회적 원리인 자유와 인권에 대한 헌신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수와 진보는 운동경기에서 ‘라이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진보나 보수는 자유와 평등의 원리들에 관한 해석과 의미, 실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는 합리적 토론에 의해서 쉽게 해결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다원적인 우리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갈등의 합리적 해결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쟁자의 관계로 남아 있으려면 경쟁의 기본정신과 규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일찍이 박정희 前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현재 이 시기, 이 시국이 `戰時냐, 平時냐`하고 왈가왈부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다. 임진왜란도, 병자호란도, 구한국 말엽도, 다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앉아서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신을 당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남겼다.

 우리가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올린 기본가치들을 전제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백지상태로 돌려놓고 보수와 진보가 경쟁 할 수는 없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김일성주의나 김정일 주의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진보좌파가 민족주의를 표방한다 하더라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패러다임을 갖고 건전한 보*혁 경쟁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패러다임인 민족공조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위기로 몰아서는 안 될 것이다.

 [3]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은 '구두광택정책'(Shoe-shine Policy)"

 한 가지 독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얘기가 있다. 현재 親北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단순히 낮은 단계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높은 단계, 즉 완전한 ‘赤化 통일’의 단계까지 갈 것이다. 미국은 2007년 한국의 대선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문제는 또 한번 左派가 대한민국의 정권을 찬탈하면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 ‘미사일방어체제’(MD)가 완성되는 2008년을 기점으로 對北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물론 對北 공격에서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군이 한국군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몇해 전 한국에서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어느 미군 장성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한국의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은 '구두광택정책'(Shoe-shine Policy)일 뿐"이라고.....  

 여기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

 -대통령 취임 직후, 육·해·공 3군의 수뇌들을 모아놓고 노무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주한미군 철수 후의 전략과 군사 시뮬레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

 지금까지 미군철수를 거론한 한국 대통령은 1명도 없었고, 미군 없는 군사정책 또한 상정(想定)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죽 늘어앉은 3軍 장성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일본 방위청 관계자 증언)

 주한미군의 어느 준장도 탄식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군사 기밀 유지가 매우 곤란하게 되었다. 군사 연습(演習) 등의 중요 의제를 얘기한 후,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사이에 그 내용이 평양에 곧바로 누설되고 있다. 그래서, 미끼 정보를 흘려보았는데, 어찌어찌 하여 핫 라인(Hot-line)을 통하여 기밀 정보가 흘러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핫 라인(Hot-line)이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후에 부설(敷設)된 남북간 최고 수준의 직통 전화를 말하는데, 놀랍게도 이 전화가 미군의 기밀 누설 루트로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日 '주간문춘' 2004년 3월 25일자 기사에서)-

 현재까지 국내 언론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은 현재 일본 주둔 미군 기지에 엄청난 양의 戰時 비축물자를 비축하고 있다. 미국은 對北 공격시 한국군이 아닌 일본 자위대와 합동작전을 펼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것인가? 東北아시아 지역협력, 핵무기확산문제, 대륙간 물류(物流) 시스템, 역사인식 등 지금 우리는 100년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한 ‘절체절명’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가 있다. 빛과 어둠, 참과 거짓 사이에서 우리 민족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climb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