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定策)은 무책(無策)

 현재 한미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는 그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전 통제권 환수는 국방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믿고 환수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미 간 합의를 거쳐 1994년 한국 측에 되돌아 왔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은 4성 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 여전히 갖고 있다. 또한 평시 작전통제권 중에서도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중 일부 권한은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이라는 형식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

 한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져올 경우 한미연합사는 해체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하다.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 문제가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특정 국가의 육군, 해군, 공군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경우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 JCS)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합동’(joint)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와 달리 두 개 이상의 국가들 사이의 군사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연합군’(combined forces)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한미 간 군사협력체는 한미연합사(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라는 표현을 쓴다.

 이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과 영국이 파시스트국가들에게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1941년 말 아카디아(Arcadia)회의에서 양국의 공동 군사작전을 지휘할 최고의 군사기구로서 ‘연합참모본부’(Combined Chiefs of Staff)를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이 때부터 ‘연합군’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미연합사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한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동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공동군사방위체제이다. 6.25전쟁 중 한국은 전쟁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맥아더장군이 사령관으로 있던 유엔군사령부에게 이양했다.

 그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오다가 1971년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중국 측이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지 않았지만 미국과 한국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 지휘 하에 있던 국군을 한미연합사를 창설하여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 하로 두기로 합의했다.

 연합사체제가 손상된 계기는 12.12 쿠데타

 그 결과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정식으로 출범했던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은 당시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구축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된다는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연합사의 창설은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엄연히 주권 국가로서 한국의 독자적 판단에 기초한 미국과의 협상의 결과였다.

 그런데 연합사체제에 손상이 가해지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는 12.12쿠데타였다. 당시 한미 합의 하에 한미연합사에 배속되어 있던 일부 사단 병력을 미국 측에 사전 통보 절차 없이 신군부가 쿠데타에 동원함으로써 한미연합체제 뿐만 아니라 한미간 군사적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뒤이어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하고 근거 없는 미국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국내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6.10 항쟁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당시 노태우 후보는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12.12쿠데타를 통해 한미연합체제의 명령계통에 손상을 가한 주역이었던 노태우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 작전지휘권 환수 문제를 들고 나오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국내정치적 이유를 앞세워 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해온 한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은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을 분리시켜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미국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 측에 되돌려줌으로써 12.12쿠데타와 같은 군사정변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 미국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을 막고 근거 없는 반미정서가 퍼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별 무리 없이 잘 작동해오고 있었다.

 2002년 대선 당시 여중생 두 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지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고 촛불시위와 반미운동이 확산되면서 전시 작전지휘권 문제는 또다시 국내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젊은 층의 반미정서를 배경으로 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대미자주화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 구체적 정책의 하나로 전시 작전지휘권 환수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작전통제권 문제가 국제정세와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논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국가안보문제는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결정해야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미국 상원청문회에 출석하여 한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에 대비하여 유엔군사령부를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다국적 연합군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미국의 방안이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현실화될 경우 수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된다. 또한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한미간 타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미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군사령부의 다국적 연합군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6.25전쟁의 당사국이었던 북한과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유엔사의 창설 자체가 북한의 남침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북한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로 볼 때 이를 계기로 북한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유엔사의 확대, 강화 방안에 반대하고 나올 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유엔군사령부의 실질적인 다국적 연합군으로의 전환은 이 새로운 군사기구 내에서 우리의 발언권과 입지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까지 한미연합사 체제 내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켜오는 데 커다란 문제가 없었다. 이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국이 여러 국가들로 구성된 다국적 군사기구의 한 국가에 불과하게 된다면 군사적 차원에서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국적 연합군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독자적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면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될 것이다.

 결국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추진되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오히려 우리의 군사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떤 정책을 추진해나갈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무책(無策)에 불과하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바로 의도와 결과가 정반대로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 벌써 이상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간 갈등이 증폭되고 과거처럼 그 책임을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김으로써 또다시 반미정서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관계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국가안보문제를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 서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http://www.new-right.com/)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