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체제 등 대등한 군사협력관계 조정 서둘러야

 21세기 진입 초두에 미국은 왜 유연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적응 전략을 추구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군사기술 혁신과 소련 와해 후 '적'의 부재, 그리고 9·11에 따른 대테러 전쟁 전략이 미국 전략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 것 등 전략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 미8군 오산기지에 주둔한 패트리어트 미사일부대의 환영식 모습

 대규모 주둔군 필요성 감소

 이러한 미국의 전략환경은 1800년대말 미-스페인 전쟁과 2차대전 직후에 있어서 세 번째의 국방변환을 추진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해외주둔미군 재배치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증대 문제에 대한 본격적 관심을 갖게된 것은 2001년의 9·11테러 공격과 이듬해인 2002년 10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촉발되었다.

 부시 행정부의 세계안보전략이 테러방지와 대량파괴국가 확산 저지에 두고있던 차에 북한의 핵개발 보유는 미국으로 하여금 "대량무기 테러" 국가의 등장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특히 동북아 주둔 미군 가운데 주한 및 주일 미군은 양안사태를 제외하고 대테러전이나 이라크 전쟁 그리고 한반도 긴급 북한 사태 등에 대비할 경우 지금과 같이 대규모로 주둔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이익, 즉 대북 억지력 방어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얻고자 하는 이익의 하나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는 한미동맹 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장기적 이익을 바라는 것이다.

 한반도 안전만을 위한 동맹이 아니라 한미 동맹도 미국의 네트워크화 된 세계 동맹 체제 속에서 하나의 동맹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 및 세계 기동군"으로서의 역할은 동북아나 아태지역의 분쟁이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군대로 간주하기 위함이다.

 한미 양국 사이에 합의된 주한미군이 역할 확대를 전제로 할 때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유입·유출과 경유할 때 포괄적 자유권을 가지고자 한다. 주한미군의 입출의 자유는 군사적 승리확보에 결정적이므로 한국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있기를 원한다.

 미군, 한반도 포괄적 자유권 원해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전담 사령부나 군대를 창설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논의의 범위를 넓히면 미국은 냉전시대와는 다른 강도와 구조의 한미연합체제를 유지하면서 한미군사협력관계를 보다 대칭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마지못하면서 인정할 것이다.

 미국의 요구를 한국은 무조건 수용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 이유는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이 '대북억지군'에서 '지역 및 세계 기동군'으로 전환하고 그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행동의 자유를 한국 정부와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입출입이 자유로워질 경우 한국은 국제분쟁에 의도하지 않게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미관계에서 자율성 제고를 최대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나 미국은 이를 무한정 허용하지는 않으려 할 것이다.

 주한미군 유출과 관련해서 지역기동군으로서 수시로 한반도를 입출한다면, 군사력의 규모에 대한 양국간에 갈등과 한국은 주한미군이 일정 부분 대북 억지와 방어역할을 기본임무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모 뿐 아니라 핵심잔류와 한반도 외 체류기간 역시 마찬가지다. 한반도를 벗어난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분쟁 지역 또는 국가와 한국과의 관계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한 최대의 관심 분쟁은 중국과 대만 분쟁이다. 주한미군의 조정은 한미연합군의 존재 문제와 지휘관계 설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장기적인 과제이나 주한미군 조정과정에서 한미지휘관계에 대한 설정이 있지 않을 시 갈등의 개연성이 높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되어 지역 및 세계 기동군으로 전환하더라도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안보 즉 대북 억지 및 방어 임무는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의 안정적 정착을 보장하는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 양국간 안보 협력체제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 체제로 발전되는 것이다.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만큼의 한국의 군사자주권을 종속시키려는 것은 지역 및 세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중급국가(middle power)로서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수평적 비대칭 관계로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것이다. 여기서, '연루와 방기'의 문제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상호 의존적 접촉유지 전략" 하에 한국이 추구해야 할 첫째 대미전략은 주한미군의 임무를 기본임무와 확대임무로 구분하여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응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비록 대북 억지군에서 지역 기동군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 임무는 대북 억지와 방어를 통한 한반도 안정이어야 한다.

 사전협의체제 마련 주력해야

 중요한 장치 가운데 하나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활동과 관련한 '사전 협의제'마련이다. 이와 같은 협의제는 한미동맹 관계가 보다 대칭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과시하는 상징적 조치로서 의의가 있다.

 한미 양국 정부 사이에 진행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연구하고 협의하는 기회를 한국군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세계 안보 환경의 변화나 군사기술들의 발달들이 가져오는 불확실성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미군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한국군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에 깊히 주목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동맹관계, 군비태세, 지역의 안보관계, 대량파괴무기의 확산과 테러전의 양상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에 대해 한국은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책 강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종철(국방대학교 교수)

 ** 이 글은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2006년 봄'호에 필자가 기고한 논문입니다. 필자의 논문을 요약해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