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核 등 WMD와 재래식 군사력에서 南 위협

 한국전쟁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군사력은 꾸준히 증강되어 지금은 65만의 선진국군으로 성장하였다. 21세기 들어 한국군은 급속히 변화하는 대내외 안보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적 안보환경은 WMD 확산 위협, 국제테러 및 대테러전 전개, 인권·환경·마약 등 새 안보위협의 대두에 따른 전통적 동맹개념의 희석 등으로 그 앞날이 불안정하고, 불투명하며, 또 예측할 수도 없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지역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증대, 일본의 보통국가화 모색에 따른 군사적 역할 팽창, 미중 및 중일 간의 전략적 대립 구조 심화, 중국-대만 간의 양안문제, 한일 간 독도문제, 중일 간의 센카쿠 도서분쟁, 중국의 동북공정에 따른 한중 간 갈등 등 여러 가지 긴장요인들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을 주적으로서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동족으로서 포용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반면 미국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일부 발견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탈냉전 이후에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노력을 지속하고,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으로서 한국의 안보를 계속 위협해 오고 있다.

 북한한미동맹 강화로 對北 군사태세 확립해야

 체제의 본질과 위협의 실체와 관련한 한미 간의 인식 차이와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상의 괴리는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내 일부 반미여론 또한 한미 동맹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의 기본정책노선인 협력적 자주국방, 남북화해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위한 균형외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모색 등은 한국정부의 자주적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크게 부각시킨 반면, 미국 내의 일부 비판적 인사들로 하여금 현 한미관계의 실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금은 한미동맹관계의 조정이 ‘약화’가 아니라 보다 성숙된 단계로 ‘강화’되어야 할 때인 것이다. 이것은 현재 한미 양국군의 공동입장이며, 또 지금 한미 양국은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같이 갑시다” 정신으로, 서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전면적으로 변화하는 세계, 동북아, 한반도 안보환경은 한국군으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곧 한국군이 냉전시대의 군대에서 탈냉전 혹은 21세기의 새로운 군대로 변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전문화된 직업군대’로서 ‘국가방위’ 임무에 전념해야

 무엇보다 먼저 한국군은 한국 사회 내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직업군대(professional soldiers)’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 따라서 고도의 군사적 지식, 경험 및 능력을 갖춘 직업군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정 군사비 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한국군은 남북관계 측면에서 확고한 대북군사태세의 유지로,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을 힘으로 적극 뒷받침하는 이중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모든 형태의 군사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억제력과 방위력 그리고 동맹전력을 활용하는 군사능력을 보여줄 때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고해질 것이다. 또 이러한 대북군사태세가 확립되어 있을 때에야 남북한 간의 중장기적인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실질적으로 힘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21세기 한국군은 국가방위라는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함께 정부의 대북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갖추어 나가되, 대외적으로는 세계평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고,대내적으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군대’로서 국가발전에 다양하게 기여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군은 지속적으로 자기 개혁과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군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더욱 증진될 것입니다.

 ** 육군사관학교 개교 60주년 화랑대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문(5/2)

 박용옥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부총장, 전 국방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