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이 추진 중에 있다. 주한 미군 기지의 평택이전 배경, 과정, 필요성, 전략적 의의 등등에 대하여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다만 지난 4일 강제 철거된 평택 대추분교와 또한 하루 만에 철조망이 일부 뚫리면서 빚어진 유혈충돌 사태의 본질을 한번 짚어 봐야 할 것 같다. 먼저 그 과정에 부상당한 주민, 장병, 경찰, 반대단체 회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팽성읍 대추 분교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세력의 근거지가 되었다. 반전, 반미 인사들은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주민들과 접촉하여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의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미군 평택기지 이전 사업을 저지해 왔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부담 때문에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닌 정부 입장에서는 조직적인 이전반대 투쟁으로 이전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추가소요와 외교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국방부는 외교, 치안, 재정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대집행 카드를 뽑은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오래전에 중국동포가 서해 어느 섬을 여행하고 다녀와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목격했다고 털어 놓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곧장 앞으로 뻗은 도로를 이용하여 차를 타고 가는 데 갑자기 도로 한 가운데 가옥 한 채가 우뚝 서 있더라는 것이다. 도로가 그 가옥을 피해서 우측으로 반 바퀴 돌아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개인이 살고 있는 가옥 한 채 때문에 공로(公路)를 우회로 낼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가 충돌하는 아주 비근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개인중심이론과 공동체중심이론의 조화 문제가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개인중심이론은 개인이 민주정치의 주인이며, 개인의 권리를 민주주의 핵심가치로서 인정한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시민적, 사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나 정치의 본질적인 목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호하는 데 있다.

 반면에 공동체중심이론은 공공의 권리와 이익을 개인의 자율성이나 권리보다 중요하게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체제는 공동체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정부는 전체 국민의 안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전체에게 봉사해야 한다. 공동체의 이익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나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은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다. 공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무제한 보장하는 것은 무정부상태의 위험성이 있으며, 개인의 권리를 무시한 공동선만의 강조는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게 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강조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지나친 개인주의나 반대로 공동체의 이익과 권리를 앞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극단적 집합주의는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된다. 두 가치는 민주정치체제가 실현해야 하는 과제지만 현실적으로 둘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때 고민이 된다. 양자택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바로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난 안 나갈 거여.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여. 내 땅에서 내가 사는 게 죄여?”라는 시각은 개인중심 가치를 강조한 입장이다. “정든 고향을 떠나는데 어느 누가 미련이 남지 않겠나. 하지만 국책사업인데 떠나야지 별수 있어?”라는 시각은 공동체 가치를 인정한 입장이다. 두 입장 모두 수긍 가는 부분이 있다. 심정적으로는 전자의 정서가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평택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개인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는 개인주의적 입장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단 양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또한 군사 철조망을 뚫고 군과 충돌하는 불법행위는 개인 가치나 공동체 가치 보호와 관계없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군이 무력해지면 개인이나 공동체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안보장치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Konas)

 홍 득 표(인하대 교수, 美 플로리다주립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