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의 대표적 좌파 정치인 차베스가 대통령인 베네수엘라. 작은 베니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나라는 석유를 비롯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했지만 정작 국민은 가난하다. 이 나라의 유권자들이 차베스를 선택한 것은 가난을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 때문인데, 그런 지지를 업고 국유화된 석유 자원이 국민을 잘살게 할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벌써부터 차베스는 그 돈으로 중남미의 좌파 정치인들을 후원하며 정치게임에 몰두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자원 국유화는 1976년에도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나라는 퇴보의 나락으로 빠져든다. 1950년대 말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의 1인당 소득은 서독에 버금갈 정도였는데, 국유화 이후 퇴보를 거듭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직전인 1998년에는 1950년대 수준으로 낮아졌다. 지난주 내한했던 차베스의 정적 호세 코데이로에게서 들은 얘기다.

 석유가 화근이었다. 국유화의 명분은 석유를 외국 자본에서 되찾는다는 것이었지만 결국 석유 판매 수입은 일부의 특권층에게만 돌아갔다. 또 그 돈은 공공부문을 키워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1971년 19%였던 전체 노동자 중 공공노동자의 비중이 1996년에는 33%가 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공기업의 비중 역시 1970년에는 5% 미만이던 것이 1995년에는 40%에 이른다. 그러면서 국민의 살림살이는 나락으로 빠져든다. 국유화한 석유가 국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집권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이다.

 베네수엘라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소련, 중국처럼 석유 등 광물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들은 국민의 살림살이가 대부분 넉넉지 않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65년부터 1998년까지 33년 동안 전세계의 1인당 소득은 연 평균 2.2%씩 증가했는데, 산유국인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은 연 평균 1.3%씩 감소했다고 한다.

 반면 스위스 일본 홍콩처럼 지독한 자원빈국들은 산유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산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자원의 저주'라고 부른다. 자원이 저주가 되는 것은 풍부한 천연자원이 정치인과 관료들의 행동을 타락시키고, 그 결과 국민의 근로의욕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지금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듯이 석유 같은 자연자원은 다른 어떤 것보다 국유화하기 쉽다. 그리고 독재자들은 국유화된 천연자원을 자기의 사유물처럼 사용하기 십상이다. 결국 그 돈은 정권을 유지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경제성장을 위한 물적, 제도적 기반을 닦는 데는 소홀해진다. 군사비를 늘려 국민의 반대를 찍어 누른다.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국민들은 근로의욕을 잃게 된다.

 그러다 보니 빈부격차도 더욱 커진다.

 대한민국은 자원 빈국이지만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잘살고, 못살고는 국민 각자의 생산성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천연자원의 부존량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원이 없더라도 열심히 창의적으로 일하는 국민은 잘살고, 자원만 바라보고 게으름 피우는 국민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요즘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어쩌면 이 땅에 자원이 없기 때문인지 모른다. 가장 중요한 자원은 바로 사람 자신이다.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KCH@cfe.org

 **이 글은 6월5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실렸던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