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일본은 매우 강경하며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만경봉호 입항 금지 등 국내적으로 가능한 제재조치를 비롯하여 국제연합이나 선진국 정상회담 G8, 아세안지역포럼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제재까지 하려는 행동을 주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 김정일체제가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면 일본정부는 대북 압박과 강경대응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대응 배경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일본은 대북정책을 미국의 대북정책의 큰 틀 속에서 추진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김정일체제에 대해서 `악의 축`이라고 지칭하며 불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민주당 인사인 페리(WillIiam Perry) 전 국방장관도 북한 미사일 발사를 응징하기 위해서 군사적 수단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고이즈미(小泉)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미국을 중시하는 외교노선을 취하였다.  이러한 대미 추종 외교노선은 차기 일본 총리도 지속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증대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포함하는 미일동맹 강화의 배경이 되고 있다.

 둘째, 일본 국내의 대북여론이 극심하게 악화되었다. 우선, 일본 여론은 김정일이 스스로 인정한 일본인 납치에 대한 진상규명, 사망의 원인 규명, 피해자 보상,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1999년, 2001년 일본영해에서 북한 공작선이 발각된 것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켰다. 

 또한 김정일체제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결과가 공개되고 있다. 지난 7월 중순 일본 경찰청장은 일본 국내의 마약밀수에 북한 국가기관의 개입을 공식 발표하였다.  일본 방위청 장관은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선제공격론은 일본 국내외에서 커다란 비판 대상이 되었으나, 악화된 일본 내 대북여론이 그러한 헌법위반적 발언을 할 수 있게 한 환경이 되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상이한 두 가지 입장이 있었다. 우선, 북한을 대화  상대로 보는 입장이다. 즉, 북한체제의 최대목표는 정권의 생존이기 때문에 이를 확보시켜 주기 위해서 북일 국교정상화를 되도록 빨리 실현시켜서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에 투입하는 것이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도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 입장은 햇볕정책의 기본 논리와 유사하며 일본측의 양보를 요구한다.

 둘째, 대북 강경 입장이 있다. 즉, 북한의 김정일정권은 자국민의 인간적 존엄과 생존권 확보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부도덕한 정권으로 소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본다. 이러한 입장은 보수강경 노선으로 일.북 교섭의 진전을 반대하며 북한의 미사일 문제나 납치 문제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도 일본 국내에서 논쟁적인 현안이다. 대북 강경노선에 의하면 북한의 김정일체제가 지속되는 한 안보위협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일본 국내적으로는 군사안보 태세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사적 대비의 강화는 일본 정치 체제에 부담이 되었으며, 또한 아무리 군사적으로 만전을 기하여도 북한이 존속하는 한 안보 위협은 계속된다는 것이 이 노선의 어려운 점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러한 일본 국내정치의 부담을 약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시각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북 비난 움직임에 중국과 러시아도 가세하였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체와 북한 김정일체제가 대립하는 양상이 되었다.  김정일체제가 붕괴되면 대규모 난민 등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체제를 존속시키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대북 포용정책은 주장한다. 

 그러나 붕괴가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김정일 체제가 존속되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국제사회는 인식하게 되었다. 국제평화를 증진시키는 데 장애가 된다면 김정일체제의 안락사를 국제사회가 논의할 것이다.  노무현정권도 친김정일 노선을 지속할지, 아니면 국제사회 흐름에 동참할지 선택하여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Konas) (출처: 자유지식인선언) 
 
 김호섭 (중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