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은 전쟁수행의 중심인 적의 지휘통제 및 정보체계를 파괴시킴으로써 적의 전쟁수행 기능을 마비시키는 정보 중심의 전쟁수행 개념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 걸프전 및 이라크 전쟁에서 연합군이 이라크의 지휘·통제망을 전자정보전으로 초기에 무력화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사이버 공격이 새로운 전쟁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전혀 다른 전쟁양상이 등장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의 개념에도 변화가 생성되고 있다. 물리적으로는 국가안보가 사이버 공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한편 대상 분야에 있어서도 국가를 구성하는 제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이버 전쟁은 국방, 민간의 구분이 없으며 물리적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적은 비용과 인원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국가 전산망에 대한 외국 해커들의 해킹시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에 직결된 중요한 요소로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이 사이버전 대응능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정보보호 및 해킹 등 사이버적 수단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조치의 수립이 요구된다.

 사이버戰이란 무엇인가?

 현대 정보사회는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은 인간생활의 중심을 이룬다. 사회 각 구성요소의 네트워크화가 진전됨에 따라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각 네트워크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큰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는 네트워크를 악용하려는 세력에게 매우 좋은 공격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전산망 공격 및 파괴, 사이버 절도, 불법적 정보유출 행위 또한 익명성을 이용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은 이미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사이버상의 범죄행위다. 이러한 범죄행위들이 국가 등 권력기관에 의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자행될 때 타국가의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것이다.

 이는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국가를 대상으로 안보에 영향을 주는 사이버 범죄와 구분하여 전쟁의 관점에서 ‘사이버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광의의 의미는 “정보우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의 군사부문 및 민간부문의 정보체계를 보호하며, 적의 군사부문 및 민간부문의 정보체계를 교란, 파괴함으로써 적의 군사력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민간산업기반, 국가정보기반 구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한다.

 협의의 의미는 “컴퓨터와 관련된 기반장비를 토대로 한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사이버 공격수단을 사용하여 상대의 정보자산을 교란, 거부, 통제, 파괴하거나 이러한 공격행위로부터 자신의 정보자산을 보호하는 행위”로 정의하기도 한다.(주간국방논단, 제924호) 결국 사이버전은 기존의 물리적 파괴라는 전쟁 양상과는 달리 컴퓨터상의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의 제반 유무형 자산에 대하여 사이버적 수단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공격과 방어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이버전은 컴퓨터상의 주요기능을 파괴하여 국가안전 및 방위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전쟁행위로서 ①해킹(hacking)은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 무단 접속하여 자료의 유출, 위조, 변조, 삭제, 시스템 장애 및 마비를 유발하는 행위다. ②컴퓨터에 바이러스(virus) 유포는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자신을 복제하면서 컴퓨터 혹은 네트워크 전체를 마비시킨다. ③전자우편 폭탄(e-mail bomb)은 상대 컴퓨터에 매우 크거나 다수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수법으로 spam이라 하기도 한다. ④전자기파 폭탄(electero-magnetic pulse)은 전자기파를 이용 고에너지를 방출하여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기다.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능력 검토

 북한은 1984년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산하에 5년제 지휘자동화대학(金日 군사대학)을 설립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시작하였다.

 이 대학은 기술정찰과, 프로그램과, 전자 계산기과 등 6개과 총 5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10~20여 명의 사이버전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 배출한다. 1990년대 초부터 동 대학 산하에 전자연구소를 설치 20여 명의 우수인력을 배치하여 사이버전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였다. 2000년 4월 김정일은 동 대학 방문시 “전자전, 정보전 등 현대전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군은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산하 정찰국, 작전국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였다. 정찰국은 대남·대외 군사정보 수집, 공작원 양성 침투 등 기본 임무 외에 인터넷 등을 통해 전산망에 침투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임무수행이다. 특히 군 및 전략기관들에 대한 정보해킹이 주 임무이다.

 작전국에서는 산하에 31소, 32소를 두고 남한 사회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심리전과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및 방어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특히 적공국 204소(과나 팀 단위 부서)와 중앙당 통전부 작전처는 한국군 혹은 사회지도층, 대학생,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허위정보의 유출과 친북세력의 기득권 진출 및 사회적 혼란 등을 조성할 것을 기본임무로 하고 있다.(탈북자 정일호 진술)

 총참모부 적공국은 한국군, 예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한다. 북한의 한국전산망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대비 보안대책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은 2002년 11월 이후 전국 규모의 내부 컴퓨터 망을 운영하고 있으나 컴퓨터 보급이 30여만 대에 불과하는 등 정보화 기반은 아직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인터넷은 김정일과 그 가족 서기실과 노동당 간부 감시기관 및 군 주요부서 등 극소수의 제한된 인원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능력은 IT 분야 기술 및 컴퓨터망 수준 등을 고려시 보안성이 낮은 전산망의 침투나 컴퓨터 바이러스 개발이 가능한 수준으로서 북한은 지휘자동화대학의 설립시기, 인력배출 등을 감안시 250~500여 명 정도의 전문 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킹 등을 통해서 국가 주요전산망을 마비시키는 등 고도의 기술능력은 아직까지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중국과 러시아와 기술교류 등 능력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외교안보, 국방 등 주요 국가기간 전산망은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외부침입이 어려우나 민간 등의 전산망은 취약한 실정이다. 북한은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해커부대는 물론 사이버 심리전부대까지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 이르면 내년까지 독자적인 컴퓨터 운영체계(OS)를 개발, 이를 국가의 핵심으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흥광 전 북한 컴퓨터기술대학 교수는 “북한은 사이버전 및 사이버 대남 공작을 위해 500여 명의 해커(정보전사)가 활용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정규군 조직내 사이버 부대는 총참모부 정찰국 산하 121소, 해커부대(300명)와 총참모부 적공국 산하 204소 사이버심리전 부대(100명)로 편제 121소 부대는 북한의 최고 해커부대다. 1997년까지만 해도 적군통신, 암호해독 전문부대였으나 현재는 암호기술, OS기술, 트래픽분석 기술파트 등 총 10개의 전투파트로 현재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공국 204사이버 심리전부대는 코소보전 검토 후 2002년 편제된 사이버심리전 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에도 조사부(기초자료 조사실)와 통일전선부(작전국)에 각각 50명씩 정보전사가 활동 중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관에 대한 정보해킹 및 남한 주민들에 대한 심리전을 각각 전담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해커(정보전사)들의 실력은 수준급이며 북한에서는 저수준의 어셈불리인 C 언어에 의한 프로그램 기법에 능숙하기 때문에 인터넷 해킹방법을 빠른 기간에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의 사이버전 대응실태

 “지난 코소보 공습시 미국은 유고의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바 있다”고 털어놓았다(셀턴 합참의장). 미 국가보안국(NS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사이버 전쟁 기술개발에 나선 국가들은 1백 20여개 국, 이 가운데 23개 국이 미국을 가상 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이 연간 28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사이버전’ 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FBI 산하에 국가 기간시설 보호센터를 설립하고 육·해·공군 모두 각각 사이버 전쟁 전담부대를 창설하였다. 2000년부터 공군 우주사령부내 사이버전 공격전장 부서를 운영 중이며 NSA 주관 3군 사관학교 대상 사이버전 실전훈련을 실시한다. 9·11 테러 직후 대통령 사이버 안보담당 특별보좌관을 임명하였고 국토 안보부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1997년 컴퓨터바이러스 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사이버전 전담부대로 ‘넷-포스’를 창설하였으며 최근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 전산망 파괴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였다. 일본은 2003년 3월 방위청내 사이버 특수부대를 창설하였으며 2000년 4월 총리실 산하에 사이버테러 대책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전 대비책

 첫째,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의 정보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정보보호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중요하다. 시스템구축에는 열성적이나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보호에는 예산의 투자나 관심이 적다. 정보체계의 마비는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심대한 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국민 모두에게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관련인력의 육성이다. 해커를 비롯한 정보화 전문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보통신기술은 세계 수준에 근접해 있으며 사이버전 수행 인력양성에 좋은 여건이다. 정부차원의 인력양성이 관건이라 하겠다.

 셋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시 사이버전에 대비한 통합방위법과 계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 및 제정하여 국정원, 국방부, 정보통신부, 기업 등 정보기술의 생성과 활용에 관련된 기관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 국방통신 네트워크는 지역, 공간적으로 다중화해 일부가 파괴돼도 예비 네트워크를 통해 즉각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민, 관, 군 협력 비상대응 조직체계를 구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끝으로 국외로부터 컴퓨터 해킹, 바이러스 침투, 그리고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간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국내 유관기관과의 사이버전 대비 주기적인 모의 훈련실시 및 인력, 장비, 예산, 시설 등 국가적인 통제대책이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미래 전장형태는 사이버전이 될 것이며 가상 적국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비한 전자정보전의 효율적인 수행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konas)

 김선호(한성대 국방경영학과 교수, 한국혁신전략연구원 국방센타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