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이 이루어지고 김일성이 사망할 때쯤을 전후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통일비용에 관한 논의가 봇물터지듯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러나 10년이 조금 더 지난 지금 통일비용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그 이유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가 통일비용보다는 대북지원에 더 치중하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쩌면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비현실적임이 최근 남북한관계의 현실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핵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해 대고, 또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면서 우리측에 대해선 계속 쌀과 비료지원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고맙게 생각하라는 자들이다. 대북지원의 결과 통일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든가 한반도 평화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명제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 허구임이 밝혀진 것이다.

  통일전선부에 근무한 30대 중반의 한 탈북자는 필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한국에 와보니 2개의 북한이 있더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첫번째 북한은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북한'이고, 두번째 북한은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북한전문가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북한'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그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북한을 진짜 북한인 것처럼 언론방송을 통해 설명하는데 어이가 없더라는 것이다. 이들은 한마디로 북한이슈로 돈을 벌어대는 비전문가라고 그 탈북자는 혹평한 적이 있다. 

 사실 그간 우리 사회의 북한 및 통일문제 전문가들은 남북화해협력을 위해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물론 민족화해협력을 위해 일정한 정도의 대북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북한의 실질적인 체제변화에 커다란 기여를 했는지는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제는 전략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소한도의 인도적 지원은 하되,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연계시키도록 하면서, '묻지마식 대북지원'보다는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남북한간의 정치·경제·사회·문회적 통합에 들어갈 막대한 통일비용 중 일부라도 지금부터 비축해 두는 것이 더욱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논의의 화두로서 통일비용을 다시 이야기해 보자는 것이다. 얼마전부터 북한내 급변사태의 발생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통일비용의 논의는 이런 흐름에도 맞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통일비용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경우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안그래도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는데,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더라도 학계에서는 통일비용 논의를 재점화하는 것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 들어간다. 이제 통일비용의 본론에 들어가 보자.

 통일비용은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통일비용은 통일의 시기, 방법(점진 또는 급변), 내용(경제, 경제+정치, 경제+정치+사회보장 등)과 통합기간 등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통일 시점의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 민자(民資)의 참여 범위도 비용 산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혹자는 사전에 통일비용 규모를 추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내실 있는 통일준비와 국내적 역량 강화 차원에서 통일비용을 산출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통일비용 내역에 제도통합, 소득수준 향상, 북한경제 재건, 사회보장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통일비용 연구결과에 의하면, 2,400억달러에서 3조5천억달러까지 다양하게 추계되고 있다.

 2005년에 발표된 통계 2가지만 살펴보자. 미 랜드연구소는 통일 후 5년 내에 북한의 GDP를 통일 시점의 2배로 끌어올리는 데 최대 6,700억달러(약 700조원)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5년에 통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북한주민 기초생활 보장과 통일 후 10년간 북한의 초기 산업화 정착에 대략 550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했다. 전자는 통일 후 5년간 매년 140조원, 후자는 10년간 매년 55조원의 비용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005년 한 해에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은 160조원으로, 이 중 국세는 130조원이고 지방세는 30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세금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통일될 경우 5년 내지 10년간에 걸쳐 지금보다 세금을 최소 35%에서 최대 90%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막대한 국민 부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1990년에 통일을 이룩한 독일은 지난 15년 동안 1조 2천억 유로(약 1,500조원)를 통일비용으로 동독지역에 투입했다. 그럼에도 현재 동독주민의 소득 수준은 평균적으로 서독주민의 80%에 지나지 않는다. 동독주민의 노동생산성은 임금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서독주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한다. 통일전 동서독과 현재 남북한의 인구 및 경제력 격차를 고려하면, 우리의 통일비용과 세금 부담은 위의 추정치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는 미리 통일기금을 조성하기보다는 건실한 경제성장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통일 이후 우리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남북협력기금을 통일에 대비한 ‘사전적 투자’라는 의미에서 조성·활용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 기금이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다소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여겨진다. 통일 후 나타날 엄청난 조세저항과 사회적 갈등을 고려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재산관련 세금이 세수(稅收)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OECD 30개 회원국 중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만간 1위를 차지할 것이라 한다. 올해 1인당 세금과 사회보장성 준조세는 426만원으로 내년에는 465만원이 될 것이라 한다(9.2% 인상).

 이렇게 볼 때 지금부터 통일대비 차원에서 통일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지속적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매년 세입예산 중 쓰고 남은 ‘세계(歲計)잉여금’을 비축해 통일기금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2003년의 경우 세계 잉여금은 약 7조원에 달한다. 요컨대, 국가예산을 ‘마구 써대는 태도’는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총 700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도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한다고 하겠다.

 남북협력기금은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 차원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되, 일회성 행사나 소비성 지원 등 불요불급한 부분에의 사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앞으로는 대규모 쌀 지원을 지양하고, 북한이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야 한다.

 통일을 내다보고 북한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데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정확한 실태조사 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200만kW의 대북 송전을 한다는 ‘중대제안’은 사실상 통일 전까지 매년 1조원 이상의 발전 및 송전비용(소비성 전력지원으로 통일비용이라 할 수 없다)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KEDO 경수로사업 부활, 북한 내 화력발전소나 다목적댐 건설 지원 등 중대제안의 확대·다변화가 요구된다. 또 김윤규 사건에서 문제된 바 있듯이 남북협력기금 유용 가능성을 항상 유념하면서 규모있게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10년간 통일비용을 300조원 조성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예산을 아껴 써서 매년 25조원 이상 적립시켜 나가자. 10년 후 이자까지 합치면 3백조원 가량 될 것이다. 이 정도는 통일비용에 턱없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이 분명하다. 더불어 통일을 전후하여 통일비용 조달의 일환으로 통일세(목적세) 신설, 국공채 발행, 국내외 민자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은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환수(단독행사) 및 2020년까지의 국방개혁을 추진할 경우 620조+ α 의 돈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세금폭탄이라고 해서 지금 국민의 허리가 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돈을 마련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럴바예야 현존하는 한미 연합사체제를 그대로 두고, 통일비용을 비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전시 작통권 조기 환수는 남북관계나 통일 이후를 생각할 때, 또한 한미관계를 고려할 때 여러모로나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620조의 막대한 재원 마련, 곧 엄청난 세금폭탄을 국민들에게 안기기보다는 현재의 국가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통일비용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것이 김정일 독재정권에 저자세로 화해협력을 구걸하기보다는 진정 남북통일과 민족의 재통합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길이 될 것이다. (koanas) (출처:프리존)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