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양국 사이에 군사동맹이 결성된 날이기도 하다. 56년 전 신생 대한민국은 북한군의 6·25 기습남침으로 개전 30여 일 만에 경상도 일원을 제외한 남한 전역이 점령당하는 국가존망의 위기에 처했었다. 우리 국군은 미국이 주도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긴급히 참전한 유엔군부대들과 함께 반격에 나서 9월 28일에는 수도 서울을 다시 찾았다. 이어 10월 1일에는 유엔군사령부의 제지를 뿌리치고 국군 단독으로 38선을 돌파, 10월 26일에는 압록강에 도착하여 태극기를 꽂으며 민족통일의 염원을 불태웠다.

 중국 공산군의 참전으로 통일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종전 후 맺은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은 전쟁으로 폐허화된 신생 대한민국의 국토방위와 경제발전을 위한 군사적 보장기반이 됐다. 지난 반세기 동안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전시(戰時)에는 우리 국군의 통일의지를 힘으로 뒷받침했고, 평시(平時)에는 전쟁억제의 보장과 함께 다각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오늘의 현대화된 한국군이 있게 했다.

 지난 9월 7일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은 한 포럼 초청 강연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군이 다시 남침할 경우, 한국군의 최종 전쟁목표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우리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의 상호관계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답은 분명하다.

 북한군의 남침도발 시, 국군의 최종 전쟁목표는 당연히 북한 전역의 수복을 통한 ‘한반도 통일’이어야 한다. 우리 군은 이 질문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군은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방위체제의 이러한 미래 지향적, 통일 지향적 의미를 군 장병에게 확실히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한미군사동맹을 뒷받침하는 세 기둥은 ‘주한미군’, ‘연합지휘·협의체제’, ‘연합군사훈련’이다. 이들 중 어느 한 기둥이 빠지면 다른 두 기둥도 힘을 잃게 된다. 특히 중추 신경조직이라 할 수 있는 ‘연합지휘·협력체제’가 해체되면 군사동맹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도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지난 9월 14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군의 평시(平時) 기본임무는 전쟁억제의 보장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군사태세 확립이다. 또 북한군의 남침으로 인한 전쟁 발생 때는 이를 민족통일의 기회로 삼는 전쟁의 최종목표 인식과 사명감을 확고히 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주한미군 재배치, 국론 양극화 등 오늘날과 같은 최대 안보취약 시기에 세계 최강의 전투사령부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한 것은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결코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반세기 전 우리 국군은 대한민국의 국체보존과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의 실현을 위해 13만여 명의 전사자를 포함하여 62만여 명의 인적 희생을 감수했다. 유엔군 또한 미군 전사자 3만7000여 명을 포함하여 15만여 명의 인적 피해를 보았다. 모두 전쟁억제 실패의 결과인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 한순간의 판단 착오나 실수가 또 다시 그런 국가 재앙적 사태를 초래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반세기 넘게 우리 국군의 든든한 힘이 돼 온 동맹이 흔들리고, 한미연합사 해체가 운위되고, 전쟁 억제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맞는 국군의 날은 그래서 착잡할 수밖에 없다. (konas)

 박용옥 (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前 국방부차관)

 ** 이 글은 조선일보 9월30일자 '시론'으로도 실린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