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늘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른 엄중한 경고에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듯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무참하게 유린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과 그의 북한이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평화공존 정신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법자와 같은 행동을 백주에 저지르면서 북한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있다. 부끄러운 행위를 하고도 부끄러워 할줄 모르니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부끄러워 해야 할 판이다.

 그동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북한을 두둔하고 비호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6년간 7조원 이상의 돈을 북한에 퍼붓기도 했다. 퍼주기 지원으로 돌어온 결과는 핵무기 개발과 핵실험이었다. 이렇게 볼 때 지난 3년 6개월간의 평화번영정책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실패' 그 자체임이 판명됐다. 아니 대북지원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의 교묘한 연출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장관급회담이 오늘에 도달하기 위한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는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다.

 다른 한편 허탈감 마저 든다. 이런 정부를 믿고 우리의 안보를 맡겼던 것을 생각하니 한심하다는 느낌 마저 지우기 어렵다.

 이 같은 엄중한 사태도 예측하지 못한 채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주 근거없는 예기를 할 경우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 또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시민들 앞에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오늘 남북관계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결국 북한의 핵실험을 자초한 노무현 정부는 국민 앞에 엎드려 백배 사죄해야 한다. 물론 내각은 즉각 총 사퇴해야 한다. (특히 통일, 외교, 국방장관은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해야 한다.)

 대통령은 현재의 상황을 전시에 버금가는 국가적 안보상황으로 규정하고 여야 및 국민대표들로 구성된 비상 내각을 구성해,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체제로 가려 할 경우 시민사회가 정권퇴진 운동에 나설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남북교류와 핵문제 해결병행 추진정책은 포기하고 북한 핵포기 우선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음모론이 나오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김정일의 북한은 앞으로 핵실험과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고 국제사회의 대결전으로 몰고가 한반도 핵위기를 최고조로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과 중국이 나서 북한을 설득해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한다. 6자회담에 북한은 마지못해 나오지만 종전의 상황이 되풀이 된다. 그러는 사이 미국 등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국면으로 돌입한다.

 2007년 6월 경 노무현 대통령은 DJ를 밀사로 보내거나 직접 김정일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도출에 이르러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최악의 위기상황을 조성해 놓고 국제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김정일과 노무현이 합의하여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좌파정권의 재창출을 도모한다는 것.

 이 같은 예상대로 또 하나의 대국민 사기극이 준비되고 있다면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 핵실험과 핵무장만 해도 엄청난 민족적 재앙임에 틀림없다. 그거에다 이 같은 핵실험과 김정일의 꼼수(체제보전과 자기보신책?), 그리고 2007년 대선에 어떠한 함수관계가 있는 것인지 바야흐로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konas) (출처: 프리존)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