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일 오전 아셈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 ⓒkonas.net

'북한 핵실험 : 동북아 정치질서에 미치는 영향' 주제로 열린 이 날 학술회의에는 독일, 프랑스, 일본 학자 등 국내외 학자와 주한 미, 일본 대사관의 외교관도 참석해 청중들과의 뜨거운 토론도 이어졌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실장은 '핵실험이 한미관계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정책은 이데올로기가 강해 북한과의 현실적 접근이 부족했다고 말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 의사를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오는 9일로 예정된 미 중간선거를 의식, 미 국내 여론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 대응과 어느 국가든 핵실험이 성공하면 핵 보유국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북한도 스스로가 핵실험 성공으로 입지가 어느 정도 강해진 것으로 판단한 결과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촉구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열정적 추구가 없었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동원해서 냉철한 접근과 유효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조셉 윤(Josep YUN) 駐한 미 대사관 정무참사관은 "미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인식면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며 "양자 회담도 클린턴 행정부 이후 수차 시도했고 또 양자회담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6자회담 복귀도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 영향 때문"이라며 "분명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며 국제사회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가히사 토시오 일본 PHP 총합연구소 연구본부장은 '북핵이 일본 외교정책에 미친 영향' 주제발표에서 "핵실험 후 일본사회는 83%가 대북 경제 제재에 찬성하고 62%는 북한과 회담보다는 경제 제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일본 거주 조총련계 사람들이 핵실험 이전에 비해 한국국적으로의 변경이 세배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중일 관계도 지금까지는 역사나 영토문제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핵실험 후 이는 2차적인 문제로 바뀌고 일본은 미국과도 핵우산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더 두드러진 활약을 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PSI에 대해서도 "일본은 단독으로 해상검색을 할 수 없다"며 "북핵은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깨트리는 위협인 만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 당사국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야자와 아키오 駐한 일본대사관 공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던 그 시각, 아베 총리의 한국방문을 맞아 공항에서 대기하던 중 많은 사람들의 휴대전화기가 거의 동시에 울려 이를 보니 북한의 핵실험 사실을 알리는 전화였다며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상기했다.

미야자와 공사는 "일본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환영한다"며 "유엔의 제재조치를 북 역시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이나 (6자회담이)아직은 언제 어떻게 열리고 무슨 얘기가 나올지 섣불리 예단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한 후 "반기문 장관이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돼 반갑게 생각한다. 북핵 문제 해결에 적합하리라 생각하며 낙관한다. 대북 정책은 포용하면서 압력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필립 티에보(Philippe THIEBAUD) 駐한 프랑스 대사는 축사에서 "북한핵실험은 지역 안보측면에서 한반도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국제 안보에도 커다른 영향을 끼쳤다"면서 "유엔의 북한 제재결의는 모든 회원국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여준 것이며 제재는 점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의도를 잘 반영한 것"이리고 말했다.

티에보 대사는 "북한과 이란의 핵 진척상황은 NPT의 미래와도 연결된다"며 "북한은 동북아의 안보와 전 세계 평화를 유념해야 된다"면서 유럽국가들도 6자회담 당사국과의 협조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학술회의에는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도 참석했다. 최근 들어 내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핵은 암세포처럼 계속 커진다"며 "중국이 핵실험하고 수소폭탄을 만드는데 몇 년 걸리지 않았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전략전술무기의 실전배치를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북한이 핵 능력을 키워나가는데는 시간과 돈이 필요한 만큼 시간과 돈을 차단시켜야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6자회담을 하되 시간과 돈을 허용하는 어리석은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도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국제사회와 손을 잡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청중들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