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지'와 '핵우산'의 개념적 차이는?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은 10월3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확장된 억지’(extended deterrence)에 대해 “그것은 군사조치 패키지가 아니며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도 10월 30일 기자 인터뷰에서 “SCM에서 합의된 확장억지는 기존의 핵우산을 강조한 것이지 강화한 것이 아니다. 확장억지는 한국이 공격받으면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기존의 한국안보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 것일 뿐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SCM 공동성명에 ‘확장된 억지’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된 것은, 한국이 대북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이나 위협을 미국에 대한 공격이나 위협으로 간주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표현을 넣자고 제시한 데 대해 미국이 ‘확장된 억지’라는 표현으로 이를 반영하자고 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을 명시해 “이 지역 우리 동맹에 대한 전 범위의 억지 및 안보 공약”을 재확인 했었다.

 원래 ‘확장억지’라는 개념은 냉전시절부터 미국이 나토의 어느 한 동맹이 소련의 바르샤바조약기구로부터 핵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공격 받은 것으로 간주해 핵 보복을 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개념이다. ‘핵우산’은 수단적 개념이 강하고 ‘확장억지’는 목적 개념이 강하므로,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전달하자는 뜻에서 ‘확장억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해석도 있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스미스(David Smith)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공보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확장억지는 좀 더 공식적인 용어이고 핵우산은 완곡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확장억지 개념은 2001년에 발표된 미 국방성의 핵태세보고서(NPR)에서 운용개념이 확대된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 보고서는 미국, 동맹국 및 우방국에 대해 기존의 3대 핵전력(폭격기, 핵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추가해 미사일 방어, 초정밀 폭격이라는 수단들을 묶어서 5대 핵전력 체계를 운용한다는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전술핵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빠져 나갔지만, 미국의 핵태세보고서에 따라 괌의 미 공군기지나 항해 중인 잠수함으로부터 한반도 핵우산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SCM에서 언급된 확장억지는 기존 핵우산 개념에서 대상/수단/적용상황이 보강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우산 보장 공약을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가?

 지난 10월 SCM에서 언급된 확장억지가 예년의 핵우산보다 다소 보강된 개념이라 한다면, 오늘날 변화된 한미관계를 감안할 때 일단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보장을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가? 사실상, SCM에서 언급된 확장억지 개념은 한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구체적이고 진전된 표현은 아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변화된 한반도 안보정세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을 한국에 대한 명확한 안보공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여부에 있다. 우리로서는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실증된 이 시점에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공동방위체제의 일환으로 일본에게도 핵우산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일본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서도 플루토늄 재처리/농축을 포함하는 완전한 핵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일본 역시 공동방위체제라는 안보시스템에서 미국의 핵 공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는 간과하기 어려운 의미가 존재한다. 말하자면, 우리가SCM에서 언급된 확장억지 개념을 핵우산 보강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군사관계가 연합방위체제에서 공동방위체제로 간다면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또다른 문제이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지의 여부는 한미동맹관계의 결속력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 핵우산 보장의 구체화와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지난 10월31일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위한 구체적 전략지시를 MCM에서 연합사령관에게 하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어떤 지침도 받은 적이 없다”는 벨 사령관의 내대외신 기자회견 발언이 있은 후,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은 “벨 사령관의 언급은 핵우산 보장과 관련한 전략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이해하나, 핵 운용을 제외한 군사대비태세 차원의
대비논의는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우산 보장 구체화 작업은 북한 핵위협 억제를 위한 선차적 과제이다.
비록 이번 SCM에서는 핵우산 제공 구체화를 위한 전략지침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차기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동 의제가 반드시 논의되는 것이 한국 국민들의 대미 신뢰감을 높이고 북한에 강력한 신호를 주며, 한미동맹관계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핵우산 보장 구체화의 전제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단순한 것이다.
한국이 지속적으로 높은 대미 신뢰감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억제는 심리적인 것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핵공격하면 미국이 확실히 핵으로 보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한미동맹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는 것이 핵우산 보장의 최대 관건이다.

 북한 핵실험 이틀 뒤에 소집된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북한 핵보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관련해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미국과의 동맹이 핵우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한미 군사동맹과 핵우산 역할 등 안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핵우산 보장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핵심이다. 핵우산이란 튼튼한 한미동맹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것이지, 한미관계가 결속력이 떨어지고 신뢰가 약화된 관계로 변화된다면 핵우산 정신도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 핵위협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은 국민적 단합과 한미동맹의 결속 밖에 없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한미공조를 더욱 강화시키는 길 이외에는 우리는 선택의 폭이 없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konas) (출처: KIDA)

 남만권(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mknam@kid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