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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만두 제조업자-육아카페 운영자들 추악한 뒷거래[2014.11.06]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게 뒷돈을 주고 공동구매를 유도, 억대의 '불량 만두'를 팔아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수원중부경찰서는 6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무허가 만두 제조업자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김씨에게서 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육아 관련 카페에 공동구매 글을 올려 범행을 도운 우모(53)씨 등 카페 운..
박민식 "정당방위 논란 뇌사도둑, 중증 뇌질환자"[2014.11.06]
최근 논란이 된 '도둑 뇌사' 사건과 관련, 남의 집에 침입했다가 빨래건조대로 얻어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절도범이 원래부터 중증 뇌질환 환자였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집주인인 20대 청년이 빨래 건조대로 내려친게 의식불명의 직접적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검찰은 지난 3월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제..
초등학생에게 유통기한 5개월 지난 과자 판매[2014.11.06]
초등학생들에게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과자 등을 판매한 경기지역 문방구와 편의점 등 12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수원지검과 함께 지난달 20∼24일 수원, 용인, 화성, 오산지역 초등학교 반경 200ｍ 이내 식품안전구역(그린푸드 존)에서 불량식품 근절 단속을 벌여 문방구와 편의점 12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전담기구’ 인권위서 성추행…진상조사도 뒷북[2014.11.06]
인권전담 독립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인권위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커녕 한동안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았다.5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 직원 A(여)씨는 지난 2∼9월 같은 부서 직속상관인 B씨와 C씨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A씨는 B씨가 지난 2월 부서 회식..
40대 가장의 자녀 교육비 부담, 30대 가장의 갑절[2014.11.06]
40대가 가장인 가구의 자녀 교육비 부담이 30대가 가장인 가구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녀가 중·고등학생 연령일 때 교육비 부담이 두배 넘게 갑자기 증가한다는 이야기다.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40대(40∼49세)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468만6천94원 중 교육 관련 지출은 50만7천37원으로 10.82%에 달했다.이는 가구주가 ..
수능일 서울 지하철·버스 증편…수송차량 대기[2014.11.06]
서울시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횟수를 늘리겠다고 6일 밝혔다.시는 우선 평소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인 지하철 집중 배차시간을 수험생의 이른 등교와 늦어진 직장인 출근시간대를 고려해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로 확대하고 지하철 운행을 총 38회 늘린다.시내·마을버스는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출근시간..
공무원연금 적자 ‘국가 보전’ 의무 조항 없앤다[2014.11.06]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는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있지만 국민연금법에는 이러한 지급보장 조항이 없어 '형평 논란'이 일기도 한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이 적자 보전 근거조항을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요금이 100원”…정읍시도 복지택시 도입[2014.11.05]
전북 정읍시가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골 마을 주민을 위해 요금 100원의 복지택시를 운행한다.정읍시는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1km 이상 떨어진 마을 29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맞춤형 복지택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복지택시는 마을회관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또는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한다.요금은 승강장까..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소방공무원 직권면직 부당"[2014.11.05]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된 소방공무원에게 내린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재판부는 내근 업무로 전환하는 등 보직 이동의 배려가 없었다고 지적했다.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A(41)씨는 2011년 5월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었다.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8..
‘인터넷 주문’ 대마초 밀수·유통…판매책 5명 적발[2014.11.05]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대마초를 밀수입해 국내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판매책 송모(2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2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들에게서 대마초를 구입해 흡연한 이모(22)씨 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송씨 등 판매책 5명은 미국에서 대마초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국내 지역별 ..
“공공기관, 규정보다 적은 공사 안전관리비 지출”[2014.11.05]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안전관리비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단과 도로공사는 각각 13개 공구와 12개 공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을 위반했다.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
환경단체 "지방 대도시 병원 16곳서 석면 성분 검출"[2014.11.05]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지방 대도시 소재 병원 16곳에서 석면 성분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달 22∼23일 이들 병원 16곳을 대상으로 육안 조사와 시료 채취 조사를 벌인 결과 16곳 모두에서 석면 성분이 포함된 천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대상 병원은 부산 고신대·동아대&midd..
"동네조폭 얼마나 많길래…" 대구서만 96명 적발[2014.11.05]
폭력 등 전과 26범인 박모(44)씨는 집 근처에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는 폭력조직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깡패로 통했다. 이른바 '동네조폭'이었다.그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술에 취해 여러 차례에 걸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행인들을 위협하거나 상인들에게 속칭 '삥'을 뜯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최근 구속됐다.대구지방경찰청..
"가을 행락철, 높은 산보다는 낮은 산에서 큰 사고 많다"[2014.11.05]
가을 행락철에 고도가 높은 산에 비해 고도가 낮은 산에서 위험한 사고가 더 잦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행락철 기간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이 대규모 이동이 있는 여름과 가을에 비정기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발표한다. 지난해 가을 행락철은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였다.5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지난 5년간(2009..
7년간 정보공개소송 155건 악성 민원인…“권리 남용”[2014.11.05]
전국 지방검찰청 등에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적으로 낸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7년간 정보공개 소송만 155건 제기한 민원인에게 법원은 공공기관을 괴롭히기 위한 권리 남용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필로폰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2011년 5월 구속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확정 판결받고 복역 중인 A씨는 법원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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